[사설] 바이오디젤 혼합률 계획 지켜야
[사설] 바이오디젤 혼합률 계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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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2.07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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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바이오디젤 혼합률을 높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3년 3%에서 2015년까지 5%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은 2%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가 밝힌 로드맵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대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통해 2015년 7월까지 수송용 차량 연료에 신재생에너지 혼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혼합비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 정부는 향후 공청회 등을 통해 혼합비율을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업계는 올해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최소 3%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해외 35개국에서 5~10% 수준으로 혼합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바이오디젤업계의 생산공급능력은 120만KL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경유 2000만KL를 사용한다고 가정할 때 40만KL를 보급하고 있고, 혼합률이 3%로 증가할 경우 60만KL를 공급할 수 있어 공급능력은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협회에 따르면 2006~2012년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된 폐식용유가 49만4000톤으로 이를 통한 오염물질 처리비용 절감액은 8420억원에 이르는 것으고 추산되고 있다. 수질개선 효과도 커 소양강댐(29억t) 60개에 달하는 수질을 개선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당장 눈앞의 시장적 가치를 추구하기 보다는 바이오디젤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가지는 미래 에너지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는 곧 미래 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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