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24일부터 대규모의 인력을 투입,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은 30여개 공공기관으로, 경영관리 및 감독실태가 주요 내용이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감독기관인 산업통산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에 대해서도 감사를 병행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특히 감사결과에 대한 해당 기관의 이행실태를 완료시까지 계속 추적·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찬현 감사원장이 올해 "합리적 이유없이 시정이 안될 경우 처분의 강도를 더 강하게 해서라도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감사원이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를 통해 잘못된 점을 시정해 행정운영을 개선·향상시키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감사원의 임무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는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부채감축을 요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진행되기 때문이다.
실제 공기관 노조들은 정부가 공기업 부채증가 원인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공기업 정상화와 부채감축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감사원 감사까지 진행되니, 이미 내부적으로 어떠한 결론을 도출하고 시행되는 '기획감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감사를 토대로 일부 기관장에 대한 문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가 수차례 지적했듯 공기관들의 잘못된 관행은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현재 공기업 부채의 원인이 공기업 스스로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감사원은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독립된 지위의 기관이다. 감사원이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그 지위에 맞는 감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 또한 정부는 공기업 특성에 따른 진정한 정상화 대책을 시행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