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재생에너지협회가 총회를 열고 올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조세지원 정책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협회의 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신재생 업계 활성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업계는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노력했으나 유럽발 금융위기, 중국의 대규모 공세 등 녹록치 않은 한해를 보낸데 이어 오는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계획을 담은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신재생에너지의 자리가 11%로 나타나 업계 관계자들의 애를 태웠다.
여러 이유로 어려움을 겪었고 앞으로도의 전망은 그리 밝지만은 않다. 그러나 낙담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지난해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 기술검토 건수가 총 702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지난 3년 평균 1571건대비 약 4.5배로 크게 증가한 수치로 신재생업계가 어려움 속에서도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검토가 급증한 요인은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들이 총발전량의 2.5%(9,933GWh)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RPS제도가 이유다.
RPS제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한목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태양광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신재생에너지원을 원별로 보면, 처음 듣는 사람은 외우지도 못할 정도로 많은 수가 있다. 모든 신재생에너지원이 똑같은 수치로 성장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높은 성장 그래프를 그리는 것은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반갑지 많은 않다.
공부 잘하는 자녀, 앞으로 계속 올라갈 주식에 몰빵(?)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고 취향이지만 국가 산업과 그 산업을 뒷받침하는 제도에 업계가 한쪽으로만 치우친다면 고른 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뿐 아니라 마치 업계 전체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는 태양광뿐만 아닌 풍력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 추진하려는 정부와 업계의 의도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업계는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분야의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많은 걸림돌들이 존재하고 있다.
예로 풍력발전의 경우 현재, 육상과 해상풍력 등 지형을 막론하고 많은 노력들을 쏟고 있지만 사업 진척은 더딘 상황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인허가 및 주민 동의 등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협회도 총회를 통해 올해는 불합리한 규제개선의 노력과 인허가 문제 등 신재생에너지업계의 재도약을 위해 많은 난관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는 정부와 신재생업계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해 봉착한 난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업계 발전을 위한 첫 번째 숙제가 아닌가 한다.
지난해에도 그 전에도 제도개선이나 인허가 문제 등 같은 숙제를 떠안고 있었으나 숙제도 하기 전에 성적을 올리려 한다면 단기간에는 몇 등 올라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성적우수학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