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국가 R&D 투자, 보다 긴호흡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국가 R&D 투자, 보다 긴호흡이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3.14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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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R&D 분야에 대한 예산 배분 틀이 갖춰졌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기술개발에 8063억원, 산업기술 R&D에 3조2499억원을 지원한다.

에너지기술개발분야를 보면 청정화력의 고효율·친환경화를 지속 추진하고, ICT 기반의 전력 수요관리 핵심기술 개발에 역점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복안이다.

즉, 올해 에너지기술개발은 에너지공급, 에너지수요관리 및 에너지혁신 등 3대 부문으로 구분해 R&D 6610억원, 에너지연구기반구축 460억원, 인력양성 409억원, 국제협력 198억원, 표준화·인증 164억원 등 기반조성에 1445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전력피크 대응 ESS(에너지저장시스템) 실증 연구 등 에너지 효율향상 및 분산전원 전환에 대비한 중대형 에너지저장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탄소 포집·저장 분야에 263억원을 투자해 온실가스 감축 및 플랜트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기술분야에서는 제조기반산업핵심기술개발에 921억원, 산업소재핵심기술개발 784억원, 바이오의료기기산업핵심기술개발 743억원, 핵심소재·부품기술개발 2924억원, 글로벌 전문기술개발 1565억원,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411억원 등으로 배분됐다.

에너지자원, 원자력, 전력, 신재생에너지 융합핵심기술개발 등에는 6414억원이 배정됐으며, ‘에너지 R&D 투자전략 수립계획’을 통해 제2차 에너지 기본계획 등 국가에너지정책과 R&D 성과 및 리스크를 종합한 투자전략 수립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그동안의 R&D 경제적 성과와 기대효과, 시장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에 근거해 R&D 소요 예산 및 투자 우선순위를 도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올해 과학기술분야 주요 R&D사업에 총 2조100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는 과학기술분야 R&D 총 예산 5조678억원 중 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것으로, 기초연구 6967억원, 원천기술개발 5033억원, 우주 3179억원 등 6개 분야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이중 원자력분야에는 2920억원이 배정됐다. 미래부는 원자력 안전 확보 및 지속가능한 미래형 원자로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한편, 방사선 분야를 중심으로 타 기술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고부가 방사선 의료기기 및 방사선 치료기술 개발 등 미래 신산업 창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핵융합·가속기분야에도 2369억원을 배정했다. 장치산업에 참여 중인 400여개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은 물론 타산업 분야, 해외시장 진출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생태계를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R&D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R&D는 수십년 후를 내다보는 투자다. 흔히 교육을 일컬어 백년대계라고 하듯 R&D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이를 유용·횡령하는 등 악성사례도 발생하고 있지만, 단기간의 성과창출에만 매몰돼서는 안된다. 실패도 용인할 수 있는 긴호흡과 중첩되지 않는 적절한 배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이다.

국가는 물론 관계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 보다 전략적이고, 보다 거시적이며, 보다 합리적인 방향을 잡아야 한다. 10년후 에너지산업분야가 장밋빛으로 물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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