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수계 폐지…심각한 부작용 우려”
"단체수계 폐지…심각한 부작용 우려”
  • 장효진 기자
  • 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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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김용구 중소기업 협동조합중앙회 회장

▲ 김용구 회장이 정부의 단체수계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오는 2007년에 폐지됨에 따라 중소기업 경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단체수계가 2년간 유예된 후 사라진다는 한시적인 상황이 도래함으로써 초래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어떤 방법으로 대처할 것인지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본지는 300만 중소기업인을 대변하고 있는 김용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을 만나 단체수계 폐지에 따른 중앙회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 그리고,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 사업, 중소기업 육성·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 마련 등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김용구 중기중앙회장을 만나 단체수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봤다.

- 단체수계 폐지를 2년간 유예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중앙회의 입장과 향후 대처방안.
▲ 현재와 같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도 못한 채 제도 폐지 시점만 법안에 명기할 경우에는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우선 많이 받고 보자’는 식의 심각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 등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도 단체수계를 통한 구매를 회피하는 등 제도 운영에 혼선만 가중시킬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이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확히 인식하고 바람직한 판로지원 정책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폐지 시점 결정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을 먼저 마련해 정착시켜 나감으로써 단체수계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의존도를 자연스럽게 완화해나가는 데 행정력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중앙회에서는 단체수계를 공정히 운영할 수 있는 방안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업종별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해 정부와 중소기업간 찬반 공방이 치열한데 기협중앙회가 폐지를 반대하는 이유는.
▲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해야한다는 이유는 바로 ‘경쟁제한적인 제도’라는 것과 ‘운영상의 문제점 지속’ 등 크게 두가지로 요약되고 있다.

하지만 운영상의 문제점은 강력한 처벌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항이고 단체수계만이 아니라 자금지원이나 인력지원, 기술지원 등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우리 경제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경쟁 정책’측면에서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며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의 설득력이 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가장 실효성 높은 단체수계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내 놓은 보완시책들도 효용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폐지하고 보자는 식의 정부 방침을 반대하는 것이다.

-단체수계가 폐지되면 각 협동조합의 운영이 곤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
▲ 사실 단체수계가 급격히 폐지될 경우 많은 협동조합과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시달리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중앙회에서는 중소기업들의 판로지원과 더불어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 모색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판로지원 이외의 측면에서도 각 협동조합의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운영상의 문제점을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

- 얼마 전 정부는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방안은.
▲중소기업고유업종제도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 전략 추진과정에서 경제력 집중현상으로 인한 폐해 발생 및 금융자본 등을 활용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다각화로 규제의 필요성이 대두돼 지난 79년에 최초로 벽시계 등 23개 업종이 고유업종으로 지정된 이래 1989년에는 237개로 대폭 증가, 1994년부터 신규지정을 배제하고 해제만 함으로써 현재 고유 업종은 45개 업종만 남아 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들 45개 고유 업종을 오는 200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유 업종 폐지로 아스콘, 도금, 탄산가스, 아연 및 알루미늄다이캐스팅, 세폭직물 등 대기업의 즉시 시장 참여로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는 업종을 포함, 중소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에 대해서는 고유 업종을 최대한 유지할 것이다.
 

정부,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한 현실적인 정책 제시 선결
개성공단, 남북경협의 성공적인 모델 삼고자 방안 강구
중소기업 신용대출 확대 등 R&D 투자 세제 지원해야


또한 고유 업종 폐지품목에 대해서는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고 대기업의 참여가 예상되는 품목은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에서 해당 중소기업제품을 확대 구매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 남북경협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에 국내 중소기업들은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력수급이나 통신비 부담 등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 중소기업의 해외이전에 따른 산업공동화 방지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개성공단의 조기조성 및 분양, 북한 원산지에 따른 고관세 등 불이익 해소를 통해 입주업체의 해외판로 도모, 전략물자반출문제와 북한 원산지 표기에 따른 불이익 해결 방안 등을 선결과제로 삼고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성공모델이 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정부차원에서는 개성공단의 합리적인 분양을 위해 주 수요자 위주로 매각, 임대, 표준공장 건립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입주기업의 초기투자부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고 통행 및 물자 반출·입 절차의 간소화나 북측지역의 투자자산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등 북한의 투자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 해외판로개척에 매진하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은.
▲ 해외 전시회나 시장개척단 사업 등 수출지원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비용 부담을 완화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촉진을 위한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인프라 구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현생 리터당 8원인 원유 수입관세와 1%인 할당관세를 수입관세 무세화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 유예 등의 조치 필요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생각이다.

- 경기침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를 보호·육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
▲ 기술혁신과 경영인프라 구축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 및 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품질향샹, 비용절감 등을 촉진시키고 청년실업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인식개선사업을 적극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기술·연구개발투자 등 중소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과표기준 1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발전 가능성 있는 중소기업의 장기저리 신용대출을 확대하는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상시화 등 기술·연구개발 투자 세제 지원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기협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 공략사항에서도 밝혔듯이 강한 중앙회의 구현을 통해 급변하는 경제 환경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고객지원 서비스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라인조직을 팀제로 전환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중앙회는 이와 함께 핵심전략을 달성하고 중소기업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영방식 도입 및 교육체계를 구축했으며 중소기업연구원을 국내최고의 권위와 전문성을 가진 중소기업 정책 전문연구원으로 확대 개편해 중소기업을 위한 중앙회로 거듭나고 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양업종 영위 중소기업들의 업종전환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법제정 추진 및 중소기업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실행 계획을 수립했다.

중앙회와 협동조합, 조합원사간 네트워크 통합으로 e-Biz인프라 구축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한다는 복안을 마련 중이다.

-기타 독자들에게.
▲ 현재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창의와 혁신, 자율과 경쟁이라는 진취적인 기업가 정신과 기업 스스로 혁신역량 강화에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중소기업 역시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 개발과 경영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비용절감과 생산성향상에 전력투구 해주길 바란다.

또한 정부는 이러한 기업들의 의욕을 제고하고 사기진작을 위해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 길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전기산업신문의 창간 5주년과 인터넷 일간신문인 ‘에너지 데일리’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여론의 대변자로서 또한 정부 정책의 감시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독자들에게 보다 유익하고 알찬 정보를 제공해 주길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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