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입구에 ‘정품판매’ 표시를 한 주유소가 많다는 것은 가짜석유를 취급하는 주유소가 많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이 문구가 무엇을 의미인지 잘 알지 못한다. 하지만 석유업계에 오래 종사해온 사람들은 정품 정량을 판매하지 않는 주유소가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내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가짜석유에 대한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큰 사회적 이슈로 지적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석유는 현재까지 근절은 커녕 오히려 가짜석유업자들은 방법이나 규모 면에서 더욱 전문화, 조직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가짜석유의 제조비용은 정품석유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탈세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점이 문제다.
석유 유통 질서를 흐리는 수법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아 판매업자들은 누구나 한번쯤 유혹에 빠질 개연성을 갖고 있다.
주유소의 장기적인 경영악화는 가짜석유 유통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의 석유산업 합리화 조치 및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해 주유소는 포화상태다. 전체 주유소의 64.9%는 전국의 월평균 판매량조차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계 상황의 주유소 사업자는 극단적인 조치로 가짜석유를 불법 유통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주유소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구조조정 정책이 가짜석유 유통 근절의 본질적인 대책이라는 지적이다.
주유소를 폐업할 경우 주유소 철거비용은 평균 6300만원 정도 소요된다. 또 철거 과정에서 기름이 누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오염 토양 정화 비용으로 최저 7000만원에서 많게는 2억원 정도 필요하다.
주유업자들은 이같은 막대한 폐업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문을 닫기보다 휴업이나 임대 형태로 수명만 유지하거나 가짜석유 유통에 나서게 된다.
정부는 각종 제도적 지원을 통해 주유소의 전업 및 폐업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철거비용 지원, 주유소 겸업 금지에 관한 규제완화 등의 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와 함께 주유소 거리제한 폐지 정책의 성과분석을 통해 규제완화와 시장 자유화라는 큰 흐름에는 부합하지만 지금과 같이 자원배분의 비효율과 시장의 실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유소 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자의 재무능력 기준을 강화하거나,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과 사업성 평가 컨설팅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도 했다.
또한 현재 안전 등의 이유로 제한하고 있는 주유소 겸업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한 후 겸업 범위를 대폭 확대해 주유소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유소 구조조정을 통해 한계 상황의 주유소가 줄어들고 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영업으로 정상이윤을 확보할 수 있다면 가짜석유 유통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짜석유 단속을 위한 검사 대상을 석유사업자, 업소에만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노상검사 단속시스템 도입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주행하거나 정차중인 차량의 연료탱크에서 소량의 연료를 채취해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가짜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주유소 등에 대한 역추적 검사를 실시해 처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갈수록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물론 기름이 존재하는 한 석유류 유통에 따른 범죄의 발생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석유류 가격은 지속해서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가짜석유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강력해 보인다. 머리를 맞대고 보다 진화된 제도 개선에 나서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