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업계, 특히 풍력발전업계는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만날 수 없을것 같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관계당국인 산업부와 환경부, 산림청의 계속되는 옥신각신(?)에 업계는 답답할 나름이다.

이 평행선이 한번은 만날 때도 된 것 같은데 보전과 발전이라는 양자가 좌회전, 우회전도 없는 오로지 직진만 하고 있는 통에 업계는 죽을 맛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에 대해 서로간의 접점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참석한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풍력발전이 재생에너지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나 산업과 환경보존의 가치가 충돌하고 있는 만큼 충돌하는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느냐가 중요한 본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신재생업계 의견수렴과 산업부와의 협의를 통해 충분히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환경보전만이 아닌 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이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주지 않던 환경부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은 관계당국 서로가 다시한번 마음을 열고 문제를 되짚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라나 풍력발전산업은 지난 2012년 11월을 기준으로 국내 설치용량의 약 4배인 1841만35MW 규모의 풍력사업이 인허가 문제로 사업지연을 겪어 왔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나 인허가와 관련해 복잡하면서도 다단계적인 이해관계와 요구가 해결되지 않아 불가피한 사업지연으로 풍력산업 위축과 RPS 과징금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기업들은 국산화 등 풍력발전에 있어 선진 기술발전을 보유하고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트랙레코드(운행이력)를 확보해야 하나 지금까지 인허가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계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가장 많은 40GW가 설치할 정도로, 세계 각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시장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해외의존도가 97%에 이르고 화석연료 배출도 세계 7위권에 있을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외국에 비해 턱없이 적어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는 최선결 과제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풍력발전이 기술파급 효과가 크고 시장이 유망한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각광받으면서 국내 중공업, 조선 등 유수 기업들이 수조원을 투자하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풍력발전은 과도한 규제로 국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해 막대한 투자가 사장될 위기에 몰려 있으며 특히 국내 실적이 필요한 운행이력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 길마저 봉쇄돼 있어 업계에서는 인허가 관련 문제점들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다.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에 중요한 인식과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뛰고 있을 때 우리는 서로의 입장에 의한 대립관계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도 여전히 뒤처지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할 것아 아니라 그만큼 했으면 조금은 상호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만도 하다. 떠밀리 듯 갑자기 합의를 이끌어내라는 것은 아니다

물론 관계자들이 법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대화하다보면 분명 방법은 보일 것이다.

더 이상 ‘대화, 이해, 합의, 균형’ 같은 말을 하는 것도 지겨울때도 됐는데 여전히 잘 풀어나가는 듯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여지없이 발톱을 세우는 형상이다.

우리나라의 풍력발전이 가장 경계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할 것은 더 이상의 발전도 후퇴도 아닌 ‘제자리’라는 것이다.

기술력이 뒤처져서도 아니고 먹을거리가 없어서 그 누구도 눈길 한번 주지 않는 사업이라서가 아니다. 산업의 발전이냐 환경보전이냐의 기로에서 발빠른 해결책을 가지고 나서야 하는 사람들의 자존심인이 뭔지 하는 ‘기싸움’ 때문이다.

세로로 서서 전기를 생산해야하는 풍력발전기가 사람들 때문에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가로로 누워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