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가로림에서 신재생 정책의 미래를 본다
[기자수첩] 가로림에서 신재생 정책의 미래를 본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4.04.10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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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30여년을 끌어오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 사업이 아직도 원활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가로림조력을 둘러싼 논쟁은 누군가의 표현처럼 환경과 환경이 부딪히는 모순의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조력은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발전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원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을 파괴한다는 이유로 거부되고 있는, 웃지 못할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단체를 비롯한 반대측에 따르면 2005년 당시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이 국내 갯벌 중 보존상태가 가장 양호하다는 평가 결과를 내놨고, 2007년에는 가로림만의 해수면을 제외한 갯벌 가치만 해도 헥타르(ha) 당 연간 3135만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가로림조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갯벌 면적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해수교환율 저하에 따른 수질 악화, 어패류의 산란·서식 여건 파괴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도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찬성하는 측에서는 약 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에 따른 경제 활성화, 국토의 균형발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정책에의 일조, 연간 약 176만명의 관광객 유입에 따른 체험관광어촌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갯벌면적 감소는 11%, 해수교환율도 14% 수준으로 개선했으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환경 변화를 막기 위해 사후 환경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은 논쟁과 함께 더욱 우려되는 것은 주민들의 분열과 반목,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다.

찬성측 주민들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를 찾아 조속한 인·허가 승인을 촉구한데 이어, 3월부터는 청와대 앞에서 지역갈등 해소와 갈등협의체 구성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최근 7박8일동안 ‘제3차 도보대행진’을 진행하면서 백지화를 요구했다.

주민들은 하루라도 빨리 의사결정이 내려져 지역갈등이 해소되기를 원하고 있으나, 문제는 해결의 주체가 없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가로림조력발전(주)이 갈등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벅찬 상황이다. 그래서 신뢰할 수 있고 책임있는 주체, 그리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합리적인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사실 가로림조력 문제는 단편적인 사안이 아닌 풍력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아이러니한 상황들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떻게 해결되느냐 하는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가로림조력에서 우리는 신재생 정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빠른, 정부의 책임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또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환경보전, 두 명제의 충돌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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