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을 둘러싸고 노-정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대로 된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노동계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재정학회(회장 김원식)와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회장 박종희),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대환)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10일 개최한 ‘공공부문개혁과 사회발전–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노동계와 정부,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이같이 강조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부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하는 일은 정부 역량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후생과 국가 경쟁력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공공기관은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구조조정과 내부혁신을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재정학회 김원식 회장(건국대)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박종희 회장(고려대)도 개회사와 축사를 통해 공공부문 개혁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토론회를 통해 증폭되는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하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박종희 노사관계학회장의 사회로 이원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과 이정현 명지대 교수가 발제하고,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 정부 및 전문가가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이 전개됐다.

먼저 발제에 나선 이원희 소장은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 경영 유형을 분석한 결과 LH공사, 한국전력 등 12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1997년 59조4000억원에서 2012년 412조30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 등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저가 매각 경계, 비수익성 사업의 조정, 복지개선에 대한 자발적 노사합의와 국민 눈높이가 충족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정상화 개혁 이후에도 부채 총액 관리(Golden rule), 중소기업을 진흥할 수 있는 공공기관 생태계 조성, 구분회계 정착 등 개혁을 꾸준히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이 정현 교수는 “그동안에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공공부문 노조의 역량도 높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역량이 커짐에 따라 공공부문 노사갈등의 비중도 높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비공식적 노력이 지속돼야 하고, 노사정위원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박해철 LH 노조위원장은 "현재 정상화대책은 해당기관 노조의 실체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종사자들만 몰아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까지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정상화대책을 종사자들이 어떻게 동의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기획재정부나 정부 관료들은 종사자들만 옥죄고 있는데, 공공기관 정상화를 위해 정작 이들은 어떤 고통분담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지금처럼 감사원 감사나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의 먼지를 털어내겠다는 식으로 진행하는 정상화대책 추진은 반감만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채 문제의 핵심은 정부사업으로 보고 낙하산인사,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정부경영평가 등의 문제점을 언급하면서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 정부와 노동계가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이나 창구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노동계와의 대화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자”고 촉구했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도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공공기관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정부 개선안에 대해서도“낙하산 인사 근절 방안, 구분회계 제도도입과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방안,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실장은 또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면 기재부가 나와야 하는데, 주무부처가 빠진 상태에서 진정성 있는 논의가 될지 의문"이라면서"방만 경영의 개선을 공기업 종사자들의 자성에서부터 시작하자는 주장도 있는데 정부가 정상화정책을 추진할 때 이해 당사자들과 논의를 한 적이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해 당사자들과 상의 없이 톱다운식으로 자구노력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박진 KDI 국제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의 과잉기능 조정과 자율적 혁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경영권의 시야를 단년도에 고착시키는 현행 평가제도를 다년도 평가로 전환하는 등 획기적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식 한국재정학회장은 “앞으로 복지형·경쟁형 공기업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등 미래지향적 노사정책을 공기업에 우선 도입해 민간의 능동적 이행을 유도하는 등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에 대한 공기업 노사의 책임을 강조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김주영 공공노련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투쟁과 국론 분열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공동주최 단위에서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개혁 논의는 일부 공기업의 이면합의 등 비정상화의 정상화 프레임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공공부문 개혁의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의 틀 속에서 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면서 "노사정위가 대화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계획이 단체협약 위반과 무력화를 초래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청객들의 지적이 봇물을 이뤘다. 

남형권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