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기본계획 수립시 전력, 원자력 등에 대한 비중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비중이 높은 만큼 신재생에너지 등 하부계획을 더욱 균형 있게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평가와 개선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지난해 마련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향후 과제와 법제정리, 수요예측 등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전력 등 특정에너지원에 대한 편중과 에너지 소비에 있어 대부분이 전기를 사용하는 등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및 양적 성장과 공급 중심의 정책, 성과 위주의 목표 설정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공급중심으로 펼쳐지다 보니 전력 공급설비의 지속적인 확충과 원전자립화 결과 투명성 결여, 안전성, 안전규제 미흡 등의 문제가 따르고 있다.
또 성과 위주의 정책에 따른 적극적 수요관리 목표 설정 미흡, 양적 해외자원개발 및 개발역량 미흡,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저조 등의 문제점도 지적받고 받고 있다.
일방적인 에너지 공급정책 하에서는 급증하는 수요 증가에 따른 대형 화력발전소 건설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지역 수용성, 수송설비 제약 등으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관리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각계의 의견이 높다.
전문가들은 국가 에너지 부문의 최상위 계획인 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시 수요관리 중심 정책 전환, 분산형 발전시스템 구축, 환경, 안전과의 조화 모색, 에너지안보 강화와 안정적 공급, 원별 안정적 공급체계구축, 국민과 함께 하는 에너지 정책 추진 등 과제를 기본방향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지난해 마련된 에너지기본계획은 오는 2035년까지의 국가 에너지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있다. 또 20년 기간으로 매 5년마다 수립된다.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에너지시장과 대내외 국제정세에 맞춰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있어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 것이다.
또 계획수립에 있어 전력과 원자력에 비해 비중이 적은 부분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