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뜰주유소 필요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고]알뜰주유소 필요성,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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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1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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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사무국장 김 홍준

 
국내 기름 값이 고공행진을 이어 가면서 화물차 연대파업에 국내 물가가 연일 오름세를 타고 있을 때 정부가 물가안정과 유가인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내놨다.
 
알뜰주유소가 등장한 후 기름 값은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점에서 알뜰주유소 정책이 물가를 잡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국내 기름 유통구조는 거대 정유사들의 독과점적 구조로 수 십 년간 이어져 오면서 기름 가격 결정은 정유 기업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돼도 뚜렷한 대안과 통제가 불가능한 구조로 형성돼 온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유사의 제1소비자인 주유소들은 거대 정유사들의 자본과 조직, 힘의 논리에 눌려 자신의 목소리 한번 못 내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구입하는 기름 값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추후 사후정산 등 불법적 행위의 부당한 유통구조의 현실에 맥을 추지 못하고 정유사들의 논리에 끌려 다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이런 상황에서주유소 사업자들의 돌파구를 열어준 것이 알뜰주유소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알뜰주유소가 생기기 전인 지난 2011년까지 국내 정유사들은 수십년 간 정제(생산)에서 유통까지 독점적으로 운영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담합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수백억원에서 수조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또한 정유사들 간의 경쟁 자체가 실종됨에 따따라 주유소는 물론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은 정유사들이 책정하는 일방적인 가격 결정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 제도를 도입했다. 알뜰주유소는 지난 2011년 12월 1호점이 문을 연데 이어 1년 11개월 만에 1000호점을 돌파했고, 현재 1031개소의 알뜰주유소가 영업하면서 전국 주유소의 약 8.1%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면서 정유사들의 비합리적인 운영체제를 바꾸는 턴닝 포인트(전환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알뜰주유소가 탄생하면서 정유사들 끼리 경쟁이 벌어져 처음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서 두 번째 입찰자로 에스오일과 현대오일뱅크가 알뜰 공급자로 진입해 진정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었다.

여기에 제5정유사로 등극한 삼성토탈까지 가세해 그동안 기름시장 판도가 진정한 시장 자율 경쟁체제로 바뀌는 큰 변화를 가능케 했다.

알뜰주유소의 필요성 및 성과라면 무엇보다도 소비자 편익증대와 유가시장 가격 안정에 상당 수준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는 향후 알뜰주유소 발전방향으로 자체 독립회사를 설립해 자립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4위 규모의 정유사가 주유소 2000개소 정도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영알뜰주유소가 1500~ 2000개소 정도가 유지돼야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의 의도대로 알뜰주유소가 안정화 될 때 까지는 기존의 정부 및 석유공사 관리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력 확대를 강화하는 것이 별도의 회사 설립보다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아울러 기존 알뜰주유소들의 자생력을 좀 더 키워 주는 것이 더 급선무라 지적하고 싶다.

여기에 NH알뜰(농협)은 농협 자체적으로 입찰을 시행하고 있어 진정한 바잉파워가 사라지는 현상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한국도로공사의 EX알뜰주유소는 도로공사가 정유사와 임대계약을 맺고 있어 무늬만 알뜰이지 정유사들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다.
따라서 결국 자영 알뜰주유소가 최소 1500~2000개소가 돼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독립 회사 설립은 좀 더 주유소가 확보된 다음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특히 장기적으로 시장의 유가인하를 주도하고 소비자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를 현재보다 더 낮출 수 있어야 한다.

알뜰주유소 공급제품의 50% 이상을 정유 4사에 의존하는 현 공급시장구조로서는 경쟁할 요인이 부족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유 4사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고, 삼성토탈 및 수입석유의 비중을 확대해 전체적으로 경쟁적인 공급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전자상거래 시장과 복수 상표제품 혼합판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도 알뜰주유소 정책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한 열쇠이지만, 공급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석유제품 수입자 허용 등 경쟁적인 도매시장 형성을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알뜰주유소에 대한 시설지원 수준이 정유사가 해당 정유사 폴 주유소에 제공하고 있는 지원 범위에 비해 낮은 수준인 만큼 알뜰주유소 뿐만 아니라 전환의사가 있는 사업자에게 충분한 경쟁력이 있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셀프주유기 지원과 같은 시설 지원이 수반돼야 하고 정유사들과 같은 외상거래에 따른 지급보증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인 도색 작업과 지하 탱크 청소 등 제품관리 외에도 알뜰주유소 브랜드 관리에도 각별한 주의를 가져야 할 것이다.

최근 석유수급보고시스템 주간보고 반대를 주장하며 주유소협회, 석유유통협회 등이 독과점적 구조의 과거로 돌아가기 위한 전방위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는 알뜰주유소 시행초기 마음으로 제도를 보완・재정비하고, 정부정책에 적극 참여한 알뜰주유소 사업자들에게 보다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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