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월호 침몰, 정부는 무엇을 했나
[사설] 세월호 침몰, 정부는 무엇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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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4.2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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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대한민국 전체가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다.

특히 사망자와 실종자들중 대다수가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고등학생들이라는 점, 선장을 비롯한 승무원들이 제대로 대처했다면 더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은 우리를 더욱 눈물짓게 하고 있다.

더구나 그동안 이와 유사한 사건을 수차례 겪었음에도 개선된 점이 하나도 없는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무능함과 부적절한 처신은 분노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고 발생 초기부터 지금까지 뭐 하나 제대로 한 것 없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재난대응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겠다며 명칭까지 바꾼 안전 총괄부처 안전행정부를 보자. 안행부는 사고 발생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나 여러차례 혼선을 빚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난속에 사라지고 말했다. 이는 해양수산부, 교육부 등 관련부처들도 마찬가지였고, 결국 사고발생 이튿날인 17일부터 관계부처 합동 범정부사고대책본부로 대신하고 있다.

또 안전행정부 내에 실상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힘들고 책임지는 것은 하부기구로 넘긴 후 지시하고 보고만 받는 부처가 됐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세월호 탑승객 숫자의 경우 해운항만관리청에 확인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을 어느 기관에 알아봐야 하는지, 가장 기초적인 사실도 모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한탄하고 있다.

구조작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다른 면이 많다는 바판도 만만치 않다. 구조작업 현장에서 불거진 고위공직자들의 부적절한 처신, 몇몇 인사들의 망언에 가까운 발언 역시 국민적 공분을 사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청와대의 미덥지 못한 모습에도 비판이 가해진다. 특히 컨트롤 타워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책임질 사람을 찾는듯한 모습에는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민들은 집단적인 트라우마에 빠져있다. 나라를 떠나고 싶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안전재난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국민들의 심리치료에 나서야 한다. 책임소재를 전가하려는 모습은 더 큰 역풍을 맞을 뿐이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빈다. 그곳에는 웃음과 행복만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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