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기업학회(회장 오연천)가 지난 2일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이후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제1회의장에서 2001년 추계학술발표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발전 자회사 분리 등 획기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전력산업에 대해 정부의 규제체계 개편과 운영 방안, 전기요금 규제 및 현실화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준기 교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는 “전기위원회의 규제목표와 방향은 이해관계자간의 일정한 거리유지와 정치권입김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진우 연구위원은‘전력산업 구조조정 이후 전기요금 규제 및 현실화 방안’을 두고 현행 전기요금체계와 문제점 등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가격결정원리와 규제체계, 전기요금체계 개편방향과 보완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이 밖에 총괄원가보상 방식을 벗어나 분리가격제로의 전환과 한계비용 가격원리의 도입, 투자보수율 규제에서 인센티브제로의 전환 등을 들며 경쟁시장에 적합한 가격제도 도입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한윤승 기자 ys2553@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