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가칭)'국가안전처' 신설 의지를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체계가 재정비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참사 수습대책의 하나로,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지휘체계 혼선에 따른 피해 심화를 막고, 군이 전쟁에 대비해 반복적으로 훈련하듯, 지속적인 훈련과 함께 사고 발생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여진다.
정부는 '국가안전처' 신설을 비롯한 정부조직개편 내용을 담은 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회와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도 진행중인 세월호 참사는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정부의 무능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대적인 법적, 제도적, 인적 개편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과연 국가안전처 신설이 그 해답인가에 대해서는 '그렇다'라고 답하기 어렵다.
물론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각 부처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각종 조직을 가동했지만 오히려 지휘체계 혼선을 가져왔다는 점, 명확한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은 일원화된 전문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문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제도와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미 박근혜정부 들어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기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꿨고, 참여정부에서 안전과 관련해 제작한 매뉴얼만 총 2800여권에 이르렀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전문가들은 각종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와 같은 중앙조직은 지원을 담당하고, 현장관리는 그 발생현장의 전문가에게 지휘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 청와대와 정부가 과연 안전재난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다. 꽃다운 나이, 채 피지도 못하고 세상을 등진 어린 학생들 생각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