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신재생과제추진앞서 기술개발이 먼저다
[사설]신재생과제추진앞서 기술개발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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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5.0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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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재생 정책 지원을 위한 14개 분야별 전문연구 과제를 추진한다. 연구과제는 그동안 신재생 분야에서 제기돼 왔던 각종 현안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전문 연구기관 도입 방안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문연구기관 없이 각 부처에서 기술별로 산발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해 옴에 따라 신재생분야 연구개발 현황 분석 등에 혼선을 겪어 왔기 때문이다.

또 기대되는 것은 각종 규제 해결방안 연구다. 정부는 연구 수행을 통해 신재생 산업육성을 저해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수립한다는 복안이다.

따라서 연구가 완료되면 각종 규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던 풍력발전 등의 사업에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신재생 원별 보정계수 산정 연구도 주목되고 있다. 사업자들은 초기투자비가 큰 신재생 특성 때문에 원별 보정계수 산정에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보정계수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일부에 대해서만 산정돼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해수온도차에너지, 펠릿보일러 등 기타 신규 에너지원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보정계수가 마련될 경우 사업 탄력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신재생 이용기술개발분야가 빠져 있다는 점이다.

알다시피 신재생에너지는 확대 보급 등 비중을 늘리는 계획보다 우선 이용기술 개발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석탄·석유 등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단가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같아지는 균형점을 의미하는 그리드패리티에 대비한 블루오션을 선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해외 선진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에 주력해 2020년 이전에 경제성 확보를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14개 연구 과제 추진에 맞춰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 개발은 우리의 향후 미래를 책임지는 블루오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책임 있는 정책을 펼쳐주길 거듭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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