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대형 안전재난사고에 국민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사이 비극적인 세월호 참사는 물론 유수의 대기업 작업현장, 공단, 발전소, 지하철 등 사고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대체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다.
과연 건국 이래 이같은 안전사고가 이처럼 단기간속에 연이어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이 들 지경이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삼풍백화점 붕괴 등 충격적인 사고가 연달아 발생한 적은 있지만, 그 때는 8개월여라는 격차라도 있었다.
정부는 지난 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인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국가안전처로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재난과 관련한 정부 대책의 뼈대인 국가안전처 신설과 가스안전공사 및 전기안전공사의 이관 등은 각각 뿌리 내리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요하는 일이다. 또 현정부의 야심작 중 하나였으나 스스로 실패를 자인하고 만 안전행정부의 사례처럼,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우리는 현재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사고의 이유중 하나로 MB정부 시대의 공공기관 예산감축, 현정부의 부채감축 지침을 지적하고 싶다. 사고발생 분야와 이유는 각각 상이할 지라도 안전과 재난 예방 등에 대한 공기관의 역할은 막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MB정부와 현정부 모두 국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미명하에 공기업 옥죄기로 일관했고, 지금도 그러한 측면이 크다고 판단한다.
물론 공기관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인 지침보다는 각 기관의 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해온 바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유지·보수 관련 예산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는 곧바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부처 신설 등 조직개편 못지 않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공기관 부채감축과 관련 무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없는 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연이은 사고는 정책집행 방향에 대한 엄중한 경고로도 보여진다.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