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2014년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의 구조는 소비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절약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불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대한 정부보조금 없이 민간주도로 시행되는 시장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올해는 지난해 실시된 시범사업과 비교시 사업대상 확대, 대여료 인하, REP 인상, 약정기간 축소 등 소비자와 사업자의 수익과 편익이 개선돼 태양광 대여사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가구를 월평균 550kWh 이상 사용가구에서 350kWh 이상으로 완화했고 대여료 상한도 10만1000원애서 7만원으로, REP 가격도 기존 128원/kWh에서 216원/kWh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시범사업에서 도출된 여러 결과를 반영했다.
중앙정부에 이어 지자체도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팔을 걷었다.
서울시는 최근 아파트 베란다에 손쉽게 설치해 한 달에 전기요금을 최대 1만3000원 가량 절약할 수 있는 미니태양광 설치비를 8000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주택의 옥상·지붕을 활용한 주택태양광을 보급한 바 있지만 아파트 베란다를 활용한 미니태양광 지원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파트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 하루 3.2시간 가동으로 생산된 전기를 플러그를 통해 연결해 가정 내 전기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전력 생산용량은 대형시설에 비해선 작지만 청정하고 무제한적인 에너지원인 태양광을 사용해서 친환경적이고 분산전원으로 피크시간대 전력을 생산해 전력수요 관리에도 효과적이다.
서울시와 함께 인천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및 자립도 확충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소형태양광 발전설비 지원에 나섰다. 인천시는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해 약 250세대에 세대당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울산시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태양광업계는 그간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올해부터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돼 산업의 새로운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태양광 지원 관련 사업들이 시작 초기부터 제대로 된 정책과 지원책으로 자리잡고 확대가 돼야 태양광 뿐만이 아닌 다른 신재생에너지원들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태양광대여사업은 정부의 지원이 없이 민간주도로 펼치는 사업인만큼 여러 교제들이 완화돼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거쳐 많은 부분이 수정보완된 이번 태양광대여사업이 신재생에너지업계의 활성화는 물론 일반 국민들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이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