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공론화와 관련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차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27일에는 대학생 토론회, 28일에는 타운홀미팅 진행하는 등 일반시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7월3일에는 제2차 사용후핵연료 해외전문가 초청포럼도 진행될 예정이다.
6월부터 온라인 ‘국민의견수렴센터’ 오픈을 기점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작업이 진행중인 것이다.
지난 제1차 토론회에서는 귀기울일만한 여러 제안들이 나왔다. 특히 임시저장 포화문제 해결이라는 근시안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방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기술적 해결 방안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들이다.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부작용을 너무나 많이 겪어왔고 현재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다시 한번 가슴 깊이 새길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오는 연말까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의 주요 쟁점과 논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토론회를 진행하고, 토론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이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 관리방안과 현안 사항 해결에 필요한 후속 조치 등을 포함한 권고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이같은 모습은 과거 일방적인 정책집행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이 듣고 투명하게 일처리를 해 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돼 일단 긍정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지, 또 공론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의견수렴 프로그램에도 실상은 원자력 관계자가 대다수이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알고 있는 사람만 알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론화위원회의 활동과 결론 도출, 그리고 향후 정부의 정책집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정부와 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과 국민들의 의견표명이 왜 중요한지 보다 넓게 알리고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보다 활발하고 투명하며, 기본을 지키는 논의속에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