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이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비한 국제표준 공동개발에 합의했다. 또 원전 사고에 대비한 제3자 검증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한·중·일 3국의 이같은 합의는 지난달 30일부터 경주에서 진행된 ‘제5회 한중일 국장급협의회’에서 이뤄졌다.
동북아 3국의 이같은 합의에 우리는 먼저 환영의 뜻을 표한다.
주지하다시피 원자력발전소는 방사성물질의 외부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안전장치들로 인해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중 하나로 꼽힌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전은 150톤의 항공기가 초속 100m의 속도로 충돌해도 두께 1.2m의 콘크리트철근을 항공기가 관통할 수 없도록 설계돼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다중심층방어 개념, 즉 같은 기능을 갖는 설비를 2개 이상 중복 설치하고(다중성), 한가지 기능을 달성하기 위해 성질이 다른 계통이나 기기를 2개 이상 설치(다양성)하도록 돼 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계통이 한가지 원인에 의해 기능이 상실되지 않도록 분리 설치(독립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원인에 의해 설비 본래의 기능이 상실될 때 발전소가 안전한 방향으로 유도되도록 설계돼 있다. 본질적으로 잔고장은 있어도 사고가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방사능 역시 1차 연료펠릿, 2차 연료 피복관, 3차 강철로 된 원자로 용기, 4차 6mm 두께의 원자로건물 내부철판, 5차 1.2m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로 차단돼 있어 누출될 확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을 감안할 때, 확률은 낮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피해와 여파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다. 원전 사고의 영향은 자국만이 아니라 좁게는 인접국, 넓게는 지구 반대편 국가들에게도 미친다. 일례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에 반입되는 일본산 식재료 등에 대한 검역 강화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자연재해나 인적실수가 아닌 핵테러 등 여러 외부 요인들도 감안한다면 원전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은 보다 면밀하게 마련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한·중·일 3국의 원전 사고 대비 국제표준 공동개발 및 제3자 검증시스템 구축은 늦었다고도 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3국의 원활한 협조속에 정부의 기대처럼 동북아가 새로운 국제표준의 리더로 자리잡고, 원전 안전이 한층 강화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 이후 높아진 국민들의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감소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