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과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시스템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961년 82달러에서 2012년 2만2708달러로 약 277배 증가하였고, 일인당 전기소비량은 1961년 46kWh에서 2012년 9331kWh로 약 20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과 전기소비량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가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전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면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측면을 생각해 보면 미래의 전기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기와 송전망을 적기에 늘리고 수요증가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상품들과는 달리 전기는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산업의 생산 활동과 국민생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재이며 공공재적인 성격이 강하다.
단기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낮고 수요를 통제하기 쉽지 않다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전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동안은 수요증가에 맞춰 대규모 발전기들을 해안지역에 집중하여 건설하고, 발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지 중심지로 수송하기 위한 송전망을 구성하는 정책을 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지속하기에는 국내의 전력설비 건설 여건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과는 달리 전기가 모자라도 이웃 국가로부터 전기를 수입할 수 없는 고립되어 있는 전력망이다. 따라서 미래의 전기수요에 맞춰 국내에 어딘가에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발전력을 수송할 송전망을 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전력설비 투자여건은 밀양사태에서도 보듯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발전사들은 기존의 발전단지 부지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이미 확보되어 있는 부지에 발전기를 추가로 건설하게 되어 발전단지가 대규모화 되어가고 있는데 반하여 발전력을 인출하기 위한 송전망 구성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국내의 전력산업 여건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미래 에너지를 전망하고 이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이 금년 1월 확정되었다. 이 계획에 담겨진 중요한 메시지는 분산전원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전력공급 패러다임의 전환과 에너지절약을 통한 수요관리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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