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해설]‘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4.07.17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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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전략으로 미래산업 선도
’17년 2조원대 시장 및 1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기대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전력 수요관리사업,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 등 6개 에너지 신사업을 발굴해 미래산업으로 육성한다고 최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新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해 지난 1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11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오는 2017년 2조800억원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1만2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겨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력 수요관리사업(네가와트 NegaWatt 발전)

수요관리사업자가 빌딩이나 공장의 절전설비에 투자․관리하고 수요감축 단가가 발전단가보다 낮을 경우 절약한 소량의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수요감축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익을 창출한다. 수요관리시장을 활용해 수요조정을 위해 사용되는 예산을 절감하고 다양한 전력절감 서비스 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말 네가와트 발전시장을 개설하고 민간 수요관리사업자의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감축시 발전수준의 정산금 지급하고 불이행시 강력한 위약금 부과 등 수요자원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시장참여 확대를 위한 대기업 참여비중 제한(30%이하), 한전이 소유하고 있는 전력소비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전문사업자를 ESCO 사업자로 편입시켜 정책자금 융자지원, 국내 성공사례를 토대로 해외시장(UAE 등) 진출을 추진한다.

▲에너지관리 통합서비스사업(ESS·EMS·LED 등)

전력부하가 큰 전력다소비 수용가를 대상으로 개별 설치되는 ESS, EMS 등을 통합설치하고 절약시설 투자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서비스 제공으로 아파트관리회사가 금융기관과 협력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 공용조명을 LED조명으로 교체, 줄어든 전기요금으로 교체비용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에너지효율설비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형 전력 요금제를 보완하고 ESS를 활용한 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전력시장 제도를 개선한다.

사업자에 대한 정책융자, 금융․보험․통신 등을 결합한 연계상품 개발 지원, [기자재+서비스] 융합수출형 모델로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또한 내년부터 ESS․EMS 설치 건물에 대해서는 실내 냉․난방 온도 규제를 완화하고 LED보조금 중 저소득층, 취약계층(농어촌․전통시장․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독립형 마이크로 그리드(에너지 자립섬) 사업

육지와 전력계통 분리, 발전단가가 높은 도서지역의 디젤발전(한전공급)을 민간사업자에 개방하고 [신재생+ESS] 융합 마이크로 그리드로 대체, 부수적으로 청정이미지를 부각해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한다.

또한 장기간 디젤발전기 사용 비용을 신재생에너지와 ESS에 선투자해 전문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가 가능한 경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입지조건 등을 고려해 울릉도에 우선 적용하고 전문 중소기업의 참여를 통해 기술․운영 역량 축적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한전은 20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융 조달을 지원하고 청정 이미지를 부각하는 관광․레저사업을 친환경 에너지와 융합 개발, 독립 마이크로 그리드 모델을 해외 도서지역․군부대 파견지역에 수출을 추진한다.

▲태양광 렌탈 사업

전기 사용량이 많은 가정(월 350kWh 이상)태양광 설비를 설치, 전기요금을 줄이고 가정이 납부하는 대여료와 신재생생산인증서 판매 수입으로 수익을 확보한다.

으를 통해 설치장소가 협소하고 관리가 어려운 태양광 발전을 정수기 렌탈과 같이 쉽고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토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렌탈 발전실적을 신재생공급의무(RPS) 이행실적에 포함하고 렌탈 전문기업을 신재생에너지 융자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태양광 렌탈 부담 완화를 위해 약정기간 단축(12년→7년)과 월임대료를 인하(10만원→7만원)할 방침이다.

▲전기차 서비스 및 유료충전사업

전기차 충전인프라를 확충하고 전기택시, 렌터카, 카 셰어링 등 전기차 서비스업체(B2B)에 우선 유료 충전서비스 제공하고 이후 개인고객(B2C)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이 정부지원을 활용, 전기차 렌트, 충전, 배터리 리스 등의 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한다.

이 사업을 위해 산업부는 충전 서비스 업체의 대규모 충전기 투자비 보조, 공공기관의 공용주차장에 충전기 설치 권장, 기설치 충전기는 위탁관리를 허용한다는 계획이며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의 일정비율을 전기차로 구입을 의무화한다.

▲화력발전 온배수열 활용 사업

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인근 영농단지에 보급해 영농단지는 발전소의 폐열을 열원으로 활용하고 발전소는 RPS 이행율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사업을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인정하고 발전소 주변 복합영농시설 시범지구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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