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배출권 거래제, 대책 마련 필요하다
[사설] 배출권 거래제, 대책 마련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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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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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 경제계와 시민단체가 대립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등 23개 경제단체는 지난 15일 “정부가 대내·외 경제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강행한다면 산업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될 수 있다”며 배출권거래제의 시행을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자며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설정하고 실제 배출량과의 차이에 따라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제계는 기후 온난화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필요한 방안이지만, 처음 3년간에만 해도 27조5000억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또 감축 목표량의 기준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산정이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산업구조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데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너무 작게 잡아 결국 그 부담이 기업에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경제단체들의 요구는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뜻"이라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이미 201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한차례 연기됐으며, 이후 협의를 통해 할당량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단체들이 배출권 거래제 자체를 부정하고 나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미 할당량을 정하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반발로 인해 감축 비율을 10% 깎아준 상황에서 이번 요구 역시 할당량 양보를 더 받기위한 목적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이어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달성해도 기후재앙을 막을 수 있을 지 확실치 않다"면서 "배출권 거래제는 산업계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인 만큼 산업계의 과도한 입김 등에 의해 무력화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러나 시행에 앞서 더욱 중요한 것은 서로의 불신을 해소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관계자들과의 의견수렴과 합의를 위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 역시 당장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고 적극적인 준비에 돌입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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