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 개조비 지원 사업’은 실효성이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평가,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가 지난 2012년부터 추진한 법인택시의 LPG 연료용기를 CNG 용기로 개조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시는 사업 첫해인 2012년에 택시업계에 15억 8000만여 원의 예산을 지원, 약 750대의 법인택시 연료용기를 CNG로 개조했다. 그 결과 대구지역의 CNG 택시의 비중이 크게 증가해 전국 CNG택시 중 43%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대구시를 ‘CNG 택시 개조 및 충전소 설치 지원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올해 12월까지 택시 448대의 연료용기를 CNG로 개조하고, CNG 택시 전용 충전소 2개소를 건설하는 등의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CNG 개조 시범사업이 실효성이 없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택시업계로부터 제기되고 있다는 게 대구경실련의 주장이다.

택시업계는 지난 2012년 연료비 절감과 연료다변화 등을 이유로 대구시에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했던 진원지였다.

택시업계는 당초 생각했던 CNG 택시 개조의 이점이 보이지 않아 기사도 싫어하고, 회사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반영하듯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대구지역의 CNG 택시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대구경실련이 분석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등록현황에 따르면 2014년 6월 현재 대구지역의 CNG 택시는 828대로, 2013년 6월의 913대에 비하면 85대, 2013년 12월의 888대에 비하면 60대가 줄어들었다.
 
CNG 택시가 줄었다는 것은 줄어든 만큼 LPG로 회귀했을 공산이 크다는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택시 연료용기 개조는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약 중의 하나였지만 이에 대해 대구시 담당부서는 ‘현 시점에서는 LPG와 CNG의 가격이 역전되어 용기를 개체할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공약사업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다. 대구시 스스로 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대구경실련은 대구광역시가 법인택시 연료용기 개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던 2012년에 안전성의 문제, 대기질 개선 효과 미미, 경제적 타당성 부족, CNG 가격의 향후 인상 요인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다.

또한 당시의 국토해양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국가기관들도 같은 견해였다.

하지만 대구시는 사업을 강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의견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연구결과는 모두 무시됐다는 게 대구경실련의 지적이다.

경실련은 "결과적으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덕분에 혈세 수십억원이 허무하게 사라졌다"며 "우리는 대구시 법인택시 연료용기(LPG→CNG) 개조비 지원 사업의 결정 근거, 사업의 추진과 결정 과정, 예산지원과 결산 등 이 사업의 전과정을 점검, 평가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조남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