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바이오디젤 혼합률 시행령 제정을 위해 바이오디젤업계와 정유업계 및 에너지 관련기관과 논의 중에 있다. 바이오디젤 혼합률 증가를 위해서는 올해 상반기부터 혼합률에 대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시행해야 하지만 전형적인 탁상공론으로 만들어진 제도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아쉽다.
정부는 중장기 1차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정책을 밝혔지만, 5년째 2.0%에 묶여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생산업계는 경영난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처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정부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 바이오디젤업계, 정유업계, 자동차업계 등과 같이 10차례의 관련회의, 2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혼합률 증가시 국내 업체들의 공급여력이 충분하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국내 연간 필요수량인 40만KL(경유 판매량 2000만KL일 경우 2.0%)는 충분히 공급하고 남는다는 설명이다. 국내 바이오디젤업체 생산능력은 120만KL이며, 2013년에는 52만KL를 생산해 39만KL는 국내 공급하고 나머지 13만KL는 유럽 미국 등에 수출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바이오디젤은 주로 폐식용유를 사용해 에너지를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27만톤(2012년기준)으로 이중 바이오디젤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기준시 56.6%(15만톤)으로 버려지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사용하는 효자산업이다. 폐식용유(2006년~2012년까지) 49만톤을 하천에 방류했다고 가정할 경우 약 8420억원에 달하는 오염처리비용 절감된다. 그야말로 환경도 정화하고 에너지도 자립화하는 1석2조의 성장동력산업인 것이다.
바이오에너지업계(7월 현재 9개사)는 당초 정부의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에 맞춰 3.0% 수준의 혼합률을 전제로 생산설비를 확장해 가동에 들어갔다. 바이오디젤 생산 9개업체의 생산능력은 연간 120만㎘에 이르고 있으나 수요(2.0% 혼합 기준) 40만㎘에 머무르고 있다.
정부는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을 일관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 중소기업들의 한숨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이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환경도 살리고 업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