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해설]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4.08.12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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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기업 '17년까지 10만개 이상 육성...내년부터 3~4천개 발굴

정부가 마련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은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추진해 2017년까지 중소중견 수출기업을 현재보다 1만개 이상 늘어난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한다는 게 핵심이다. 

산업부는 수출기업화가 성공하면 연간 약 200억달러 규모의 수출 실적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그 동안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더 빠르게 성장했다는 조사결과(‘14.7월 무역협회)를 감안할 때 내수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전환하게 되면 수출과 일자리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해당 중소기업의 발전도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대책 추진은 최근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출기업 비중이 2.7%로 낮아 수출 증가의 온기가 경제 곳곳으로 스며드는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가 미흡한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全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 교역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전자상거래 수출(逆직구)는 수입(해외직구)에 비해 초보단계라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또한, 최근 원화 강세 등으로 수출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의 채산성과 자금사정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 수출의 저변을 확충하고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고리를 회복하기 위해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수출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활성화하면서 ▲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과 무역금융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가 마련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대책'을 보면 우선 수출 유망기업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이 이뤄진다.

일례로 인쇄회로기판(PCB)를 생산해 100% Local 수출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A사는 직수출을 하고 싶지만, 해외 마케팅 인력 부족, 바이어 발굴, 자금 부족, 환리스크 등 각종 애로로 인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A사와 같이 제품 자체의 경쟁력은 우수하지만 수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로 인해 Local 수출에 머물러 있는 기업이 3만3000개, 수출을 중단한 기업이 2만4000개나 된다.

이렇게 直수출 역량이 있는 내수기업(로컬수출기업․수출중단기업․수출기업화 희망기업)을 적극 발굴해서 퇴직 무역인력을 1:1 매칭해 기업별 특성과 수요에 맞게 수출 全단계를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부는 수출 유망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퇴직 무역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올해 하반기 500개사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내년부터 매년 3000~4000개사를 상대로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역량이 부족한 기업의 해외진출 채널 다양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이 수집한 정보를 지정된 100여개의 전문무역상사에 제공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무역상사의 중소기업 제품 발굴ㆍ수출 성공사례를 보면 대만, 베트남 등에 화학제품을 주로 수출하는 무역상사 B사는 북경 유아박람회 참가를 계기로 우리 중소기업이 생산한 新제품인 어린이용 치약을 발굴해 중국시장을 개척하는 데 성공한 바 있다.

수출초보기업 맞춤형 무역인프라 확충도 추진된다.

일례로 중소형풍력발전기를 생산하는 C기업은 자체 기술로 제품을 개발해 스페인의 한 회사와 6000만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C기업은 그동안의 수출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시제품 제작자금을 빌리지 못해 현재 수출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또 유ㆍ아동용 전동차를 생산하는 중소기업 D사는 미국 대형유통업체 W사와 수출계약을 위한 마무리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 생산설비 구매자금이 필요하지만 전년도 수출이 많지 않아 무역금융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앞으로 C사와 D사 같이 수출실적이 없어도 정부의 무역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역보험과 자금을 특별 지원하면서 경영컨설팅도 함께 제공하는 제도를 올해 9월에 도입할 계획이다.

우선 첫수출ㆍ수출초보ㆍ무역보험 최초이용기업 등에게 최대 10만 달러까지 지원하는 ‘수출 첫걸음 희망보험’을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신설하고, 과거의 적은 수출실적으로 인해 지원한도가 부족한 수출 급성장 기업에게 연간 3000억원 한도 내에서(필요시 한도 확대) 특별 무역보험을 과감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입은행에서도 첫수출ㆍ수출중단기업에게 대출금리 인하(최대 0.5%p),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지원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상외교를 활용한 해외진출 지원도 추진된다. 우리 기업들이 해외진출에 정상외교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상외교 활용포털을 보다 활성화하고 정상순방에 참여하는 경제사절단의 운영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정상외교 활용포털에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던 중소중견기업들의 성공사례를 집중적으로 게재할 방침이다.

경제사절단 참여 중소중견기업 성공사례를 보면 신동에너콤은 지난 6월 중앙아시아 경제사절단에 참여해 우즈벡 실리콘메탈공장(年매출 1300만달러)의 조기 가동(당초 일정보다 4개월 단축)에 합의하고, 방적공장 설비고도화 투자 MOU(500만달러 규모) 체결에 성공한 바 있다.

이렇게 2017년까지 내수에 머물러 있는 중소중견기업 1만개 이상을 수출기업으로 육성하는 데 성공하게 되면 약 200억달러가 넘는 규모의 새로운 수출이 창출될 것으로 산업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3년 기준 2400만달러에 불과한 온라인 수출을 2017년까지 3억달러 이상으로 확대해 누구나 쉽게 전자상거래를 활용해서 해외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 수출 플랫폼을 확충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온라인 수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6월말 무역협회가 개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專用 온라인 쇼핑몰Kmall24(www.kmall24.com)에 2017년까지 약 1000개사․1만개 상품을 입점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상품이 Amazon(美), 淘宝(타오바오,中) 등에 등록될 수 있도록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등록 지원 적극 추진된다.

전자상거래 수출ㆍ세무신고 간소화한다. 우선 올해 7월부터는 수출품목 당 신고항목을 57개에서 37개로 대폭 축소하고, 최대 100건까지는 한 번에 일괄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간이’ 수출신고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오는 12월부터는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신고필증이나 목록통관 수출신고로 발급받는 수출실적증명서만으로 세무신고와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환리스크 대응 및 무역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미주지역으로 현금인출기를 수출하는 G사는 시중은행을 통해 환헷지를 해 왔는데 시중은행 한도가 전년도 수출실적의 절반에 불과해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에 가입해 30% 한도를 추가적으로 받았으나, 여전히 나머지 20%는 환율하락에 그대로 노출돼 어려움이 많았다.

G사와 같이 최근의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정부는 지난 7월부터 무역보험공사에서 제공하는 환변동보험의 인수한도를 전년도 수출실적의 100%까지로 확대(기존 70~90%)했다.
 
산업부는 이달부터는 새로운 ‘범위 환변동보험’을 도입해 수출기업들의 선택의 폭을 넓일 계획이다.

또한 지난 6월부터 1만 2000여개 무역보험 이용 기업에게 환율 일일동향 문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환율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9월부터는 무역보험공사의 환위험 전문가 40~50명을 수출 현장(현지 지사)에 배치해서 현장 밀착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지 않도록 올 하반기 중 당초 계획보다 1조 7000억원이 늘어난 54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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