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지원사업, 사칭 주의보
[사설]정부 지원사업, 사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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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8.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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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최근 정부 지원사업을 빙자해 소비자들에게 접근한 후 공사를 시행하고 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근래들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빙자한 유사사업이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어 관계부처와 기관, 협․단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택지원사업은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사업으로 정부에서 선정한 ‘참여기업’을 통해 설치한 경우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최근 사례들을 보면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기업에서 참여기업으로 속이고 정부 보조금 수령이 가능한 것처럼 홍보한 뒤 설치를 유도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공인 업체가 아닌 곳에서 시공을 받은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고 설비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도 A/S를 받을 수 없어 이중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 뿐만 아니라 여러분야에서 정부 지원사업을 빙자한 소위 ‘사’짜들이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일례로 몇 달 전 ESCO를 사칭한 LED조명 교체사업이 증가해 상가 등 영업점 업주들이 손해를 봤다.

이들 업체들은 LED조명 교체사업이 무료라고 접근했다가 설치 후 비용을 청구하면서 시중은행이 아닌 캐피탈을 통해 높은 금리의 대출을 통해 상환하라고 요구하거나 고효율제품이 아닌 저가 제품을 설치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설치 전 각 관계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인기업인지 아닌지 파악한 후 설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A/S도 받지 못하는 ‘이중고’를 겪지 않으려면 정확한 경로를 통해 소비자 스스로가 정보를 습득하고 설치, 시공을 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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