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반시장 조성 유도 바람직
지난달 28일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산·학·연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가 추진중인 신재생에너지기술의 보급을 위한 토론회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편집자 주>
주제발표
박순철 KIER 대체에너지연구부장
좌장
김진오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패널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재홍 산업자원부 자원기술과 서기관, 이덕생 주거신기술, 옥용연 에너지관리공단 처장,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순철 박사는 ‘신재생 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한 기술개발전략’을 주제발표로 신재생 에너지기술의 현 상황 및 국가 간의 비교, 문제를 제기했다.
박철순 박사는 200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총 에너지의 2%까지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에 대하여 중점기술분야 선정 타당성 및 기술확보 방안, 실용화 과정 중에 발생할 예상 장애요인 해결 방안, ‘대체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가운데 공공기관 사용 의무화, 인증제도 등 관련 ‘규제’에 관한 의견을 제기했다.
이준신 성균관대학교 교수
중점분야 선정 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산업적인 파급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기술개발에 있어서 산업계의 현장 고민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옥용연 에너지관리공단 처장
정부와 산학연의 중간 연결단계에서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살펴보면 앞으로 보급화 사업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반조성에 주력할 것이며 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여러 경제성 확보에 따른 도움(융자금, 보조금 등)을 준비중임을 밝히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자체의 신뢰도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기술개발과 보급화의 철저한 분리를 주장, 선진국들의 장기적인 보급화 전략에 비하여 국내 보급화 전략은 매우 단기적인 것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원천적으로 의문시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기업주도의 기반조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우므로 보급방식의 철저한 조사에 따른 정부의 기반 시장조성 유도를 제안했다.
이덕생 (주)거신기술 대표
정부시책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문제점을 제시, 정부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전략은 힘을 발휘할 수 없으므로 지자체 관리들에 대한 홍보와 대화창구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한 전문가 집단인 연구회에 의한 기술타당성 선행조사의 필요성과 현장에서 장기 시험 및 일사량, 풍량 등 기초 자원조사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오정무 한국에너지 기술연구원
기술개발 및 보급정책이 균형있게 추진되어 대체에너지 사업자가 적정하게 재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주문하고 좀 더 실질적인 대체에너지 보급지원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대체에너지협회 부회장은 대체에너지 설비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등 영세한 업계의 현실을 감안하여 좀 더 직접적인 지원책을 주문했다.
이재홍 산업자원부 서기관
정부의 전략 설명과 함께 산학연 및 NGO 관계자들의 이해 및 도움을 구하는 한편 원천기술개발과 보급촉진을 위한 중점기술개발 전략을 병행하고 업계가 요구하는 실질적 지원과 제도적 개선을 추진중 임을 밝혔다.
더불어 공공부문 설치 의무화, 대체에너지 우선 우대구매, 기술인증을 통한 신뢰성 확보 등 연구과제 중에서 기초 자원조사와 기술타당성 조사에 대해 강화할 것을 밝혔다.
정리 한윤승 기자 ys2553@epower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