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 핵심자산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공기업의 기존 해외자산 매각은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성, 시장상황을 고려해 비핵심 자산 위주로 매각하되, 탐사 개발, 운영권 사업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 가장 큰 문제는 정권의 방침에 따라 그 방향이 달라지고, 그 짐은 해당 기업이 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지난 IMF 시절에는 공기업들을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던 해외 광구, 광산들을 매각하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이 때는 국가부도사태였던 만큼 그 명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IMF를 벗어난 이후 매각된 자산에 대한 아쉬움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해외자원개발 확대가 중심이었으나 무리한 추진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5년마다 각 정부의 성향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짐에 따라 특히 공기업의 경우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 지 난감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현 정부는 공기업 방만경영 정상화를 명목으로 관련 공기업들에게 부채비율 감축을 위해 해외자산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는 큰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국가 정책으로 해외자산 매각이 정해지면 우리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제값을 받고 팔 수가 없다. 오히려 손해를 보며 매각을 할 수도 있다. 과거 IMF 시절 매각했던 해외자산들에 대한 아쉬움이라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물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더 큰 이득을 보고 있을 것이라는 진단도 함께 한다.
또한 알짜 해외자산도 자칫 매각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실제 모 공기업의 경우 정부로부터 한 해외자산을 매각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극구 반대해 겨우 살려냈다는 전언도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그 이후 원유와 가스가 발견됐다.
따라서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을 전환할 시에는 그에 합당한 명분을 내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 발표가 시급하다. 제5차 계획은 당초 지난해에 확정됐어야 함에도 아직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일관되고 합리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을 기대한다. 그래야 업계의 혼선과 무차별적인 투자를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