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자원본부 장관급 신설 바람직”
“에너지자원본부 장관급 신설 바람직”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04.09.20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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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인터뷰]맹형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전력산업 구조개편 신중 검토돼야

▲ 맹형규 국회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합리적 정책대안조정자 소임 최선

제17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준비중인 맹형규 산업자원위원회 위원장.

맹 위원장은 “한국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장기불황의 우려기 커지고 있다”며 “올 국정감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맹 위원장은 또 “현재 산업자원부 내의 자원정책실 하나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방대하고 유기적인 에너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산자부 내에 에너지자원본부를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정보센터와 원자력안전청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최근 제기되고 있는 정부내 에너지 관련 조직개편에 한 층 힘이 쏠리게 될 전망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모습은 비판받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익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판명날 경우에는 정부당국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이번 국감에서 정책변경의 정당성과 책임론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예고했다.

- 3선의원으로서 산업자원위원장 취임 이후 소감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경제상황에 어려움이 많은 시기에 국회 산업자원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96년 15대 국회 산자위원으로 첫발을 들였을 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지난 6년 동안의 산자위 경험을 잘 살려 합리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합리적 정책대안의 조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 고유가 파동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어떠한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준비할 것인가.
▲ 국제질서 재편과 각종 국제환경 제약, 개방압력 등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국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에너지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가 ‘국가 생존과 번영’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요구되고 있다.

올 들어 40달러를 넘나드는 국제유가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에너지소비 세계 10위 국가인데도 에너지소비의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석유의존도는 48%에 이르며 중동의 의존도가 80%나 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에 있어서 석유의존도와 중동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원과 에너지수입원을 다변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석유를 중심으로 한 화석에너지다소비형구조에서 에너지저소비형·절약형·친환경에너지형 구조로 에너지소비형태를 변화시키는 노력과 더불어, 동남아시아와 러시아 등지에서의 자원발굴과 에너지 수입원 개발사업에 보다 많은 정책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본다.

- 정부의 에너지 관련 직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복안이 있다면.
▲ 요즘 우리나라는 고유가와 원자재파동으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에너지 기술기반 또한 취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부문의 기술혁신은 시장의 자율기능에 맡기기보다는 정부가 선도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에너지 행정조직은 산업자원부 내의 자원정책실 하나로 관리 운영되고 있어, 방대하고 유기적인 에너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의 조직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에너지 현안 과제들을 기획하고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조직과는 거리가 있으며,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와 효율적 활용, 에너지 정책의 종합기획, 관리를 위한 전담독립기구 설치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외교통상부 내에 장관급으로 통상교섭본부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듯이 산자부 내에 에너지자원본부를 장관급으로 신설하고 에너지자원정보센터와 원자력안전청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적정한 세제의 확립과 시장규제를 전담할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산자부의 자원정책실과의 업무 중복문제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따라서 위원회 설립 문제는 전문 역량을 강화한 전담 독립기구를 설치할 때 독자적인 에너지 관련 기구 개편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비롯한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견해는.
▲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관련법안을 2000년말에 개정완료하고 한전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분할하는 등 발전회사 민영화와 배전회사 분할을 통한 도매시장 개설을 골자로 단계적인 구조개편을 단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노사정위원회 공동연구단에서 배전부문 분할 계획을 철회하는 권고안이 나와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지난 99년 김대중 정부가 전력부분 구조개혁 추진 당시부터 에너지부문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보다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결국 5년이라는 시간과 국력을 낭비하고 다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말았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에서 전력, 가스 등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신중을 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고 있으며,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는 듯한 지금의 모습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해온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실익 없이 국민의 세금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정부당국자의 책임소재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력, 가스 등 에너지구조개편추진에 있어 본질은 공급의 안정성과 실질적 소비자 편익성 증대, 그리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다는 점에서 국가발전의 대승적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다.

-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수출과 내수기업간의 격차도 커지고 있으며,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와 관련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 우리 중소기업은 내수경기 부진과 원자재난·고유갇인력난·자금난 등 중첩된 문제들로 인해 고사상태에 빠져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1∼2년 내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51.2%나 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중소기업 살리기를 통한 산업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완화·노사안정·역차별 해소 등의 경제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함과 더불어 창업과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금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로 신용보증 여력을 확충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술력 지원, 원자재난 해결을 위한 금융혜택, 세제지원 등이 포함된 중소기업 살리기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단체수의계약제도는 그동안 중소기업 육성보호라는 차원에서 많은 장점이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 판로의 유일한 희망인 단체수의계약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따라서 폐지위기에 몰렸던 단체수의계약제도가 그나마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계는 앞으로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강력한 구조조정과 신규사업 발굴, 원가절감, 자동화 등으로 경쟁력을 갖춰 무한경쟁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이며, 중소기업보호육성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는 단체수의계약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원자력 발전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원전수거물센터 건립과 관련한 바람직한 해결책은.
▲ 세계주요 선진국들은 에너지산업 구조를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태양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독일이나 유럽연합처럼 에너지원의 상당부분을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구조로 바꿔나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투자와 민간 차원의 노력이 확산되어야 함은 피할 수 없는 미래를 위한 선택이다.

다만 에너지 부존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전력발전량의 45%를 차지하는 석유·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전력발전량의 40%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측면이 있다.

원자력에너지는 안전성 및 원전폐기물 처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지만 새로운 에너지원이 저비용·대용량 에너지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원자력이 ‘가교 에너지원’으로서 활용되어야 한다는 현실을 이해하고, 원전제거 논란보다는 건전한 원자력 에너지 사용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안전성과 효율성을 모두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방향성에 대해.
▲ 한국경제는 대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 수출과 내수,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산업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돼 장기불황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따라서 산업자원위원회는 올 국정감사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영, 경제위기를 극복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IT·BT·NT를 중심으로 한 신(新)성장산업 육성, 세계 초일류 기업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지원 및 창업 활성화, FTA·DDA 협상에 따른 국내 산업대책 등을 국정감사의 현안으로 다룰 계획이다.

단순히 호통만 치는 수박겉핥기 식의 ‘부실국감’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생산하는 효율적인 국정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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