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의 국내 산업연수생 송출비리에 대해 무방비 상태로 놓여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중기청 국정감사에서 조승수 의원(민주노동당)은 "지난 6일자로 네팔 주간신문인 '저나아스타'에 '한국에서 일하는 룸비니의 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받으며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보도된 바 있다"면서 "룸비니는 네팔의 송출업체이고 존은 송출업체의 한국지사 대표인 전 모씨를 지칭한 것이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네팔 주간신문에 보도될 만큼 국내 외국인 연수제도에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기청의 대안은 전무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주장했다.

중기청의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현재 연수생과 취업자를 포함해 5만7061명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올해 도입규모인 2만3000명을 추가하면 합법적인 산업연수생만 8만여명이 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산업연수생들은 본국의 송출업체별로 한도가 설정된 비용을 지불한 후 입국하고 있는데 한국의 실정은 한도 이상의 웃돈을 내고 입국하는 이른바 송출비리와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란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조 의원은 특히 네팔 신문에서도 보도된 바와 같이 국내의 네팔 출신 연수생들은 송출 수수료 한도액인 1292달러보다 5배 가량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다는 증언을 외국인 인권연대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현지에서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돼 네팔 정부가 직접 나서고 있는 상황이나 중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송출 수수료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 정부의 안일한 태도로 인해 국제적 문제로 비화될 소지가 다분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원은 "송출 수수료 비리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며 국내 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을 높이고 나가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커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