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횡포를 반영해주는 듯한 문서가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14일 중소기업청 국감에서 김교흥 의원(열린우리당)이 모 중소기업과 2달여에 걸쳐 접촉한 결과 얻어낸 이 자료에는 대기업이 하청 중소기업에게 '본 사업장은 생존차원의 30%원가 절감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중략)...고객사의 원가 절감에 기여해야 하는 당위성으로 인해 귀사에 본 사업장 납품 품목에 대한 가격 인하를 목표가로 인하해 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김 의원은 이와관련 "문서를 발송한 대기업이 협조라는 단어를 교묘히 이용해 강제적으로 중소기업의 납품 단가를 깍으려는 의도가 여실히 드러나 있다"며 "이것은 대기업의 횡포고 협박이다. 당하는 것은 중소기업뿐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실태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관행이 아직도 만연해 있으며 대기업의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가 더욱 치밀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 8월에 발표된 전경련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실천과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위한 제언' 중 첫번째가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 실천'이며 이를 위해 납품단가의 적정화를 최우선시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현재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중 65%가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현실하에서 납품단가 인하 등의 불공정 거래는 결국 대기업의 경재력 저하요인으로 국제경쟁력을 상실하는 부메랑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과 상생의 전략을 구사하는 대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