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찬성과 반대가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찬반 논란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자칫 갈등의 골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우선 가로림조력 건설을 촉구하고 있는 지역 어민들은 최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남도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상 절차의 문제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충남도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를 각 법률에 의거한 전문가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 의뢰해 검토했으며,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하는 것이 아닌 부정적 의견을 가진 자들로 구성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지역은 어장의 황폐화로 인해 갈수록 인구는 줄고 고령화돼 힘겹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조력발전 사업 부동의 시 충남도가 어족자원 고갈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인지 생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반대 주민들은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부동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재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 충남도, 국책기관(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4~5월경 환경적 영향에 대해 아직도 부실하다고 판단해 사실상 사업불가 및 보완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해수교환율 감소로 인한 적조발생 등 해양오염 우려, 가로림만 입구의 자연훼손과 개펄 축소 불가피, 멸종위기 동물 서식지 훼손, 주민들에게 미치는 경제활동 영향 미분석 및 갯벌을 이용한 어업활동의 사실상 불가능 등이 그 이유라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사업 주체인 가로림조력발전(주) 11월 공유수면매립 만료기한을 앞두고 지난 8월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를 다시 제출했으나, 여전히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 훼손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은 지난 1980년 후보지 선정 이후 30여년을 끌어오고 있다. 이 사업은 태안군 이원면 내리에서 서산시 대산읍 오지리에 총공사비 1조22억원을 투입, 연간 950GWh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의 조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 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가로림조력은 환경과 환경의 부딪힘이라는 역설, 그리고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민들간의 의견대립 등 여러 측면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사업이다.
정부의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시행을 한다면 왜 해야 하는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 반대자들을 설득해야 하고, 안되면 왜 안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있는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이같은 혼란을 이어갈 수는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협업, 이에는 '정부부처간 협업과 소통'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