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를 두 차례 나눠 실시한다는 내용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 처리를 미룬 채 서로의 입장에서 대치하고 있는 정치인들에게 국민은 사실상 안중에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알찬 국감'을 하겠다며 올해 처음 분리 실시하는 국감도 파행 가능성이 높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1차 국감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열기로 한 2차 국감은 할 수 없다.
지난 12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의사일정 협조공문'을 통해 ▲17~1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9~25일 대정부질문 ▲26일 본회의 ▲9월29일~10월18일 국정감사 ▲10월20일 예산안 시정연설 ▲12월2일 예산안 처리 등을 골자로 한 타임라인을 공개했지만, 국정감사 일정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 등 떠밀려 2차 국감을 하더라도 25일 본회의가 무산될 경우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의 주요 일정이 차질이 생기면 내실있는 국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여야가 합의해 국정감사 실시에 대한 날짜까지 결정하고도 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를 차치하자. 국회의 결정에 따라 일정에 맞춰 분리국감을 준비해 온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의 산업부와 55곳의 공기업 및 기관들이 준비해온 과정에 대한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 허무함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동안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국감을 준비해 온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한 달을 또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하고 피로도가 높아진다고 토로한다.
피감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준비를 위해 여름휴가 반납과 주말에도 출근해 국감 준비에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공을 들였다”며 “다시 요구 자료를 준비할 것을 생각하면 다소 허탈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감이 연기되면서 예산낭비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현장국감을 준비하던 공기관인 피감기관들이 회의를 위한 준비 및 각종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이 2억원에 달하며, 지방이전을 준비하던 기관들의 일정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긴 것이다.
여기에다 조속히 검토해야 할 경제·민생정책 등 수많은 법안이 산적해 있다. 특히 내년 예산심의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또다시 연말 연초에 준예산 얘기가 나올까 우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