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안전 최우선, 대화와 타협으로 국민 수용성 높일 것”
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제 2차관은 26일 서울 역삼동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에너지전문신문 편집국장 초청간담회에서 “원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에너지의 합리적 수요를 유도하는 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차관은 “에너지 정책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세계에너지총회에서 대통령께서 연설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했다”면서 “올해 초 발표한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이를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문 차관은 이어 “지난 해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올해는 많이 도와주셔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작년엔 에어컨 가동도 못할 정도였는데 올해는 여름철 전력수급도 국민들께서 잘 도와주신 덕분에 문제없이 지나갔다”며 거듭 국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원전비리 문제와 관련해선 상반기에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 수용성을 높여 나가고, 원전산업을 보다 투명하게 혁신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 차관은 전 세계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가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원전 비중은 적정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히 비용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에너지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차관은 “전 세계 에너지 안보의 중심이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현재 세계 석유 시장의 공급과 소비 구조는 상당히 안정화된 상태이며 이제는 LNG를 중심으로 한 가스 안보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지역 셰일가스 개발 확대나 시베리아산 LNG 공급 증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북아 주요 LNG 소비국가들에게 구매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세계 LNG 소비를 견인하는 최대 수입 국가들이 밀집해 있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이 협력해 가스 도입 과정에서 아시아 프리미엄 등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믹스와 관련해선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정한 에너지 믹스를 달성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제7차 전력수급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문 차관은 최근 이상저온, 합리적 에너지 소비 확산 등을 통해 전력소비가 감소하기는 했지만, 이상고온이 올 경우에 대비해 전력 보릿고개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성장 대비 에너지의 전기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에너지 상대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급설비 투자확대 비용, 사회적 갈등비용, 온실가스 감축 비용 등도 반영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문 차관은 “지난해 11월 에너지 상대가격을 조정했지만 합리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이러한 정책 방향을 앞으로도 견지해 나갈 계획”이라며 “원가 이하의 가격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소비 효율을 높이는 정책으로 에너지소비구조를 개선하는 등 합리적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동북아 오일허브 사업과 관련해선 오일허브의 주요 역할인 중계무역이나 금융 등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단순한 저장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긴 안목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오일허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문 차관은 강조했다.
LNG허브구축과 관련해서는 중국이나 일본도 눈독을 들이고 있고 특히 중국은 상하이에 비상업적 물류 거점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대통령께서도 에너지산업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세계로, 미래로를 지향했듯이 민간주도형 시장원리를 도입하고 신사업을 적극 발굴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LNG직도입과 관련해선 대규모 LNG를 자가소비하는 발전사는 필요한 물량을 직수입해 발전연료 단가(전기요금) 하락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차관은 “가스시장 독점체제를 점차 완화하고 경쟁도입을 실시해 LNG 도입단가와 가스요금 인하를 유도할 필요성은 있다”면서 “현재 OECD 국가 33개 중 독점을 보장하고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전력산업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 중심으로 가야한다는 취지에서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를 포함해 전력시장의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 맞게 전력산업을 선진화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 차관은 이어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가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특히 국민 생활과 직결되고 국내ㆍ외적으로 환경이 복잡해지고 있는 에너지 분야에서 공직자들의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최고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아카데미’ 등을 통한 부내 공부 모임을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