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책임소재 가려라
[데스크칼럼]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책임소재 가려라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4.10.17 14: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 남준 / 에너지데일리 편집국장

 
[에너지데일리]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MB정부 때 에너지공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추진한 해외자원개발이 연일 뭇매를 맞고 있다.

MB정부 5년간(2008~2012)석유공사ㆍ가스공사ㆍ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입한 돈은 재원 21조원을 포함해 43조원이나 된다.

이 중 손실액은 3조원을 육박했고, 앞으로 10조원 이상 추가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모두 국민 세금과 에너지비용 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은 지난 경영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무리하게 해외자원ㆍ에너지 개발 드라이브를 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감사원도 공기업의 막대한 부채는 2008년 이후 확대된 해외자원개발투자가 주요인이라 분석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뤄졌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현 정부에서는 ‘방만한 경영’으로 지적되면서 공기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지난 정부의 성공사례로 꼽혔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미운오리로 전락하면서 결국 정부의 자원개발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들은 그동안 투자했던 해외 사업을 접거나 철수했다.

이에 따른 손실과 부실투자 문제 등으로 에너지 공기업들은 연일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부 지시로 진행한 사업 실패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공기업들이 떠안게 된 것.

이에 대해 산하 공기업 관계자들은 정부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에너지공기업들의 부채 증가 및 경영부실 원인을 가리고 반드시 책임을 소재를 가려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다시는 유사한 혈세 낭비가 발생치 않도록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실정상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이유로 해외자원개발에서 무조건 발을 빼고 해외자원개발 자산을 매각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세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에너지공기업들이 지난 4~5년간 공을 들여 구축한 해외 네트워크를 물거품으로 만들어선 안될 것이다. 지난 1997년 IMF 당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매각했던 근시안적인 정책을 재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자원개발 사업의 특성상 투자수익 회수에 오랜 기간이 걸리기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철저한 경제성 평가를 통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