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김양수 기자]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이 도를 넘어서고 있으나 실제 환수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정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로봇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한 A업체는 사업비 5억3520만원 가운데 5억540만원(94.4%)을 횡령해 회사운영자금과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관련 영수증과 증빙서류를 마치 연구과제에 쓴 것처럼 위·변조한 사실이 지난 7월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A업체는 사업비로 스마트폰 구매에만 6326만2000원을 사용하고,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이체확인증을 변조한 금액이 4억1653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산기평의 환수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것 알려졌다.
이처럼 2013년 이후, R&D연구과제 연구비 부정사용 환수대상 기관이 출연금 환수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와 소송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산기평이 진행중인 민사, 행정 소송 81건 가운데 43건(54.4%)가 환수금 및 사업 참여제한 처분 취소와 관련된 소송으로, 2012년 4건에서 2013년 14건, 2014년 8월에는 14건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같은 기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131건 가운데 32.8%에 해당하는 수치다. 현재 연구비 환수조치를 당하는 대상 중 3분의 1이 이에 불응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셈이다.
반면 환수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64.3%에서 올해는 54.7%로 줄어들었다. 산기평에 따르면 2014년 8월 기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로 발생한 환수 대상금은 462억4700만원이었지만, 실제 환수된 금액은 232억800만원에 그쳤다.
전정희 의원은 “이미 수사기관이나 감사원을 통해 횡령사실이 명백하게 적발된 경우에도 환수대상 기관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을 하면서 차일피일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비용으로만 3억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어 “환수금의 조속한 집행과 소송 등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환수금 확정 1년 이내 강제 추징과 같은 엄격한 법적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