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헐값 매각 논란이 일고 있는 하베스트 정유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날)의 부실 인수에 대해 비판이 집중됐다. 날(NARL)은 인수 후 약 63억 원의 영업손실을 발생시킨 채 지난 8월 미국계 상업은행 실버레인지(SilverRange)에 매각됐다. 매각금액은 900억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해외자원사업 실패의 원인규명을 따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성과가 저조한 사업의 경우 과감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석유공사가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에너지사의 자회사를 인수한 사례를 지적하며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은 실적쌓기로 추진된 총체적 부실덩어리"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전 의원은 "당초 공사는 탐사·생산 등 부문만 인수하려 하다 하베스트 측의 요청으로 계획에도 없던 자회사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을 포함해 일괄 인수를 했다"며 "그러나 올해 8월 석유공사는 NARL을 미국의 한 은행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고, 이 과정에서 자금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어 "일괄 인수 결정에 소요된 기간은 단 5일이었다"며 "현장실사조차 하지 않고 이사회 사전 승인도 없이 계약을 추진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하베스트에서 4년 연속 손실이 발생해 올해 6월까지 모두 1조3천억원의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해외 자원투자를 할 때에는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현재 의원도 “당시 부채비율이 2000%에 달하는 부실기업인 하베스트를 경영권 프리미엄과 부채상환 등의 조건까지 달아 고액에 인수했지만 결국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며 “애초부터 인수를 해서는 안 되는 회사였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NARL 매각과 관련, "1986년 캐나다 국영석유회사가 단돈 1달러에 매각한 날을 현장 확인도 없이 1조3000억원에 매입하고, 인수 후 지난 5년간 600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며 "매각가격은 900억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다. 결국 한 푼도 못 건질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부좌현 의원도 "알려진 900억원의 매각대금 갖고 제반비용이 충당되겠나. 석유공사도 이미 (NARL 매각으로) 250억~1130억원의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며 "외부기관의 보고서에도 '매각가치가 낮게 평가될 수 있고 환경오염 리스크 확대 등 부정적 요소가 많다. 1조3000억에 매입한 회사를 900억도 모자라 추가비용까지 지불해야 한다. 그냥 날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전정희 의원은 "불과 4~5년 전에 수조 원을 투자해 인수한 해외 자산들을 지금 와서 매각한다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가 허구에 불과했고, 해외자원개발이 부실덩어리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결국 남은 건 부실공기업과 국민이 갚아야 할 빚뿐"이라고 질책했다.
이날 의원들은 한국가스공사 역시 무리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으로 금융부채가 증가하고, 사업 손실이 불가피해졌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가스공사는 캐나다 셰일가스 사업에 총 1조원을 투자했는데, 프로젝트가 연달아 실패하며 현재까지 확정 손실액이 6680억에 달한다"며 "유일하게 진행되는 혼리버 사업이 제대로 가동되더라도 연간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180억원으로 향후 25년간 얻을 수 있는 총 영업수익은 1900억원에 불과하다. 사실상 파산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가스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8조6360억원으로 전체 금융부채 29조원 가운데 3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는 해외자원개발 투자 대부분을 차입금에 크게 의존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 같은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가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잘못의 유불리를 꼼꼼히 따지고 앞으로 유사한 혈세 낭비를 차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여야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해외자원개발 책임론을 두고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정치연합 박완주 의원은 "4대강 사업실패도 심각하지만 자원외교 실패는 국부유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더욱 엄중하다. 최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산업위원 자격으로라도 나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이번 국감에 나오지 않더라도 대정부질의, 청문회 요구 등을 통해 계속 문제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했던 지식경제부(현 산업부) 장관이 바로 최경환 부총리이고 차관이었던 사람은 김영학 현 무역보험공사 사장 그리고 청와대 지식경제비서관이 윤상직 현 산업부 장관"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새누리당은 실패한 자원 개발 사업을 '석유공사의 결정'으로 몰아가 야당과는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와 매각 과정에서 영업손실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 석유공사가 단독으로 진행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최 부총리에게 책임을 물을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석유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투자참여 여부에 장관이 결정하냐"면서 "당시 장관인 최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었나"고 질의했다.
이에 서문규 석유공사 사장은 "시스템이 정부에서 정책방향을 결정하면 각 기관이 목표에 맞게 실무적으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건 별로 정부 승인은 받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당 김동완 의원은 "하베스트 인수 사업 실패에 대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가장 큰 것은 미국의 셰일가스가 조기상용화될 것이라고 예상 못한 것"이라며 "당시 세계는 금융위기 이후 유가가 오르면서 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경쟁이 치열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석유공사의 NARL 매각 등을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추진될 해외자원개발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