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유택시 도입 앞서 환경성 등 꼼꼼히 따져라
[사설] 경유택시 도입 앞서 환경성 등 꼼꼼히 따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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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0.3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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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국토부가 내년 9월 1일부터 출시되는 유로-6 경유택시부터 연간 1만대에 한해 유가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경유택시 도입을 위한 물꼬를 튼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은 경유택시 도입은 도심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권 위협을 이유로 철회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고, 환경부와 서울시 등에서도 그간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노력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우려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달 28일 개최한 경유 택시 대책 토론회에서도 경유택시 도입을 놓고 논란이 재연됐다. 이날 자동차부품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경유택시가 LPG택시보다 최대 30배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소산화물은 WHO산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와 택시노조 등은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줄 수 있다며 경유택시 도입을 강력 반대하고 있다.

반면 국토부와 정유 업계 등은 2009년부터 출시된 유로Ⅴ급 경유자동차는 DPF 등을 부착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을 충족시키고,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대폭 감소시켰다며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줄어든 것과 사라진 것의 차이는 구분해야 한다. 경유차에 DPF를 부착했다고 해도 매연이 100% 저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택시는 주행거리가 길고 운전 조건이 가혹하다. DPF의 매연 저감 성능은 운전 조건에 따라 효율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정체・저속 구간이 많은 시내 주행으로 성능이 저하돼 미세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할 우려도 있다. 도로변의 시민들이 걸러내지 못한 미세먼지를 마실 수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택시업계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도입한 경유택시가 더 큰 사회적 부작용으로 되돌아오게 된다.

이와 관련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술수준을 자랑하는 유럽에서는 현재 경유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얼마 전 유럽연합은 독일 정부가 경유에 ℓ당 18센트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질소산화물 배출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주요 도시들에서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경유택시 도입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디젤차 종주국인 유럽에서 들려오는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다. 유럽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경유 택시도입으로 치러야할 사회적 비용이 큰 것이 명백한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경유택시가 사회적 비용증가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꼼꼼히 따져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유택시 도입을 전면 재검토하고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사전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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