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상향이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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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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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 / 경남취재본부장

 
[에너지데일리]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012년 기준 1차 에너지 대비 3.18%수준에 머물러 있다.

2012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총 885만739TOE로 폐기물이 67.77%, 바이오 15.08%, 수력 9.21%, 태양광 2.68%, 풍력 2.18%, 해양에너지 1.11%, 연료전지 0.93%, 지열 0.74%, 태양열 0.3%등이다.

하지만 국제 기준의 재생에너지 발전에 해당하는 수력, 태양광, 풍력, 해양, 바이오 발전만 계산할 경우 1.38%에 그치고 있다.

특히 OECD가 최근 발표한 한국의 1차 에너지 총 공급량 중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 현재 0.7%로 35개 OECD 회원국 중 꼴찌다. OECD 평균치인 8.5%의 1/12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전체 에너지원 중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1%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지난 9월 발표했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4차 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차 에너지 대비 11%, 전력 대비 13.4%까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11% 보급하겠다는 우리의 목표는 유럽 국가들과 비교할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폐기물 등을 제외하면 목표는 10%미만으로 더 낮아진다. 반면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 국토 및 경제여건이 유사한 유럽연합은 지난 1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신재생에너지 27%보급목표를 설정했다.

유럽연합 27개국은 오는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 높이는 정책 목표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중국 역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집중투자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유럽 및 중국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급속하게 확대됐다.

반면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글로벌 트렌드인 화석에너지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자, 각종 산업과의 큰 연관 효과 및 고부가가치 창출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우리만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문제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2035년 11%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 에너지원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이 바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정책 당국자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등 일관성 없는 정책은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2011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분야 예산도 확대해야 한다. 무엇보다 신재생에너지 R&D 예산을 늘려야 한다. 핵심 기술력이 확보되지 않고는 결국 경쟁력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 R&D 예산감축 여파로 태양광, 풍력 에너지 관련 주요 부품·소재·장비는 2011년 기준 각각 79%, 8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R&D지원을 축소하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 산업폐기물과 비재생 도시폐기물, 연료전지 등 일부에너지원은 따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폐기물 중에서 화석연료 기원인 비재생 폐기물은 제외해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부의 지원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화석연료 기원인 폐가스, 산업폐기물, 생활폐기물, 대형도시쓰레기, RDF/RPF/TDF, 정제 연료유, 시멘트 퀼른 보조연료 등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에서 완전히 삭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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