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기업간 전자결제 구축 …전자금융거래, 하반기부터 시행

지난 한해는 IT산업의 침체속에서도 e-비즈니스의 활성화가 전 산업분야에 본격적으로 모색되는 한 해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성과를 토대로 올해에는 본격적인 e-비즈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e-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환경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각 부문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예산지원과 글로벌화를 추진한다.


e-비즈니스 촉진법·제도정비

대학원과 여성 아카데이 설립

산업자원부는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의 성장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전자상거래 운용기반 확충,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및 전자상거래의 글로벌화 추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지난해 e-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확대로 경제 전반에 e-비즈니스가 확산될 수 있는 모멘텀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 올해부터 구조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추진동력과 기반을 확충하고 전통산업과 IT산업의 접목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음성화상회의 도입과 자동화된 분쟁해결시스템 구축 등으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효율화해 전자거래당사자의 권익을 균형있게 보호할 예정이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와 전자무역, 전자공증, 국제전자거래분쟁 해결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법과 제도도 정비된다.

경제전반의 e-비즈니스 성장을 위한 표준화 작업과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등 운용기반도 체계적으로 구축된다.

또 6월에는 ‘전자학습산업 육성 종합대책’을 수립해 전자학습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수출산업화를 추진하고, e-비즈니스 관련 인력양성을 위해 28억원의 예산을 통해 e-비즈니스 특화 대학원과 e-비즈니스 여성사이버아카데미를 설립한다.

특히 5월까지는 금융기관통합 기업간(B2B) 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차세대 유망기술개발에 63억5천원, 5대 핵심기반기술의 개발에 201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또 표준화 지원을 위해 총 56억원이 투입된다.

산자부는 또 올해 신규로 10개 내외의 업종을 추가로 선정해 e-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진행하고 1만개 중소기업의 IT화 지원을 위해서도 총 430억원을 투입한다. 전자제조시스템(EMS) 체제로의 전환을 통해 정보기술(IT)과 전통제조기업의 접목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민자를 포함한 총 70억원의 예산지원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와 지역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별 거점산업단지 디지털화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 e-비즈니스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글로벌 e-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오는 6월까지 설립하고, 한·일 전자무역 허브와, 동북아 전자무역협의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추진성과

전자상거래 피해 종합대책 성과
지난해까지의 전자상거래는 ‘e-비즈니스 확산 국가전략’과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총 44개 과제들이 전반적으로 추진됐다.

전자금융거래표준약관과 정보통신기반시설보호지침 제정, 전자거래분쟁조정위 기능 제고 등 7개 과제는 추진이 완료됐고, 대부분의 단기과제는 올해에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전자상거래 정책추진과정에서는 IT업무조정 합의와 전자상거래 피해 종합대책 등과 같이 부처간 협력이 잘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부처간의 정책적 차이로 인해 갈등도 존재해 전자상거래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올해에도 경제정책조정회의와 전자거래정책협의회 등 협의기구를 통한 관계부처간 협조 강화 필요성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추진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등 전자거래 관련 법률의 제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01.2), 저작권법, 전자금융거래기본법 등의 제개정 추진
△전자거래소비자피해대책 수립,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전자구매에 대한 세액공제(0.5%), 전자화폐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2%) 등 전자상거래 세제 지원 강화 등 총 15개 과제

전자상거래 인프라 확충= △초고속정보통신망 고도화 기본계획(01∼05)과 세부추진계획(01.12) 수립
△전자상거래 표준화 로드맵(01∼03)을 수립, 전자상거래표준화통합포럼을 통해 표준화지침서 개발
△전자상거래 핵심요소기술, 차세대 신기술 등의 개발을 위한 지원과제를 확정, 인터넷 기반의 통합무역관리 솔루션과 핵심기반기술(5개 서비스 부문) 개발 추진
△e-비즈니스 인력개발센터(01.11), 전자상거래학과 지원(3억원), 전자상거래학과 신증설 등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
△ CEO의 e-비즈니스에 대한 마인드 제고를 위해 ‘e-비즈니스 대토론회’ 개최 등 총 10개 과제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 강화= △공공부문의 전자조달 확산과 정착을 위한 ‘G2B 활성화 실무추진단’ 구성 및 기본계획 수립
△조달 관련 업무 프로세스 혁신과 조달단일창구 구축을 위한 ‘G2B 활성화 혁신계획’을 수립
△국방조달, 건설 CALS/EC 체계 구축 추진(2005년 완료 예정) △정부조달 EDI/EC 확산사업을 완료하고, 조달청 e-마켓플레이스 구축 등 총 4개 과제

전산업의 e-비즈니스 네트웍 구축= △농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중기계획 수립 및 수산물유통정보화시스템 개발 추진(3월 완료 예정)




박영일 기자 help@epowernews.co.kr

■전력업계 e-마켓플레이스 현황

한전, 독자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

정부, 공기업 대상 G2B 통합 추진

올해부터 정부차원의 전자상거래 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공공부문의 전자상거래 구축 방향에 관련업계와 전기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올해에도 공기업의 정보통합전자조달 시스템 구축과 정부조달의 전자화 추진, 공기업의 전자조달 확산 방침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전력 등 7개 선도공기업 대상으로 정부와 기업간(G2B)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민영화 대상중인 한국전력 등에 대한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해 독자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준비해온 한국전력 등은 e-마켓플레이스의 오픈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전력(사장 최수병)은 지난해 10월 e-마켓플레이스 관련 전력업체와 기관을 포함한 ‘전력 e-마켓플레이스 추진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올 상반기 중으로 전력 e-마켓플레이스를 오픈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한전은 현재 4개의 발전회사와 한전 KDN을 비롯한 전력그룹사 등이 자재구매와 관련해 이용하고 있는 전자입찰 시스템을 e-마켓플레이스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관련업체까지 확대시행해 전자상거래 기반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한전이 추진중인 e-마켓플레이스는 크게 기존의 인터넷빌링과 사이버지점, 전력거래 등의 전력업무서비스와 산업정보망, 멀티미디어, 통합메세징서비스 등의 커뮤니티서비스 및 전자구매입찰, 웹표준문서-전자문서교환(XML-EDI), 통합정보시스템(CITIS) 등의 전자상거래서비스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전은 e-마켓플레이스 구축을 위한 1단계로 전자카탈로그 표준화와 전자문서 표준화 및 거래 프로세스 표준화를 바탕으로 한전을 중심으로 한 전력그룹사와 공동구축하고, 2단계로 전력산업 전체로 이를 확대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수출입까지 가능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선공업협동조합도 올해부터 본격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추진한다.



박영일 기자 help@epower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