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FTA, 우려의 목소리 살펴야
[사설] 한·중 FTA, 우려의 목소리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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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1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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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거대시장 무역빗장이 풀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0일 양국 정상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2년 5월 첫 협상을 시작한지 30개월만이며, 우리나라와의 최대 교역과의 FTA 타결이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은다.

이번에 발표된 한·중 FTA 협정문은 상품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총 22개 챕터로 구성됐다. 무역 관련 제반 분야를 총망라한 포괄적인 FTA로 평가된다.

우선 상품의 경우 양국은 품목수 기준 90% 이상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중국은 품목수 91%, 수입액 85%(1371억달러)를, 한국은 품목수 92%, 수입액 91%(736억달러)를 각각 20년내에 관세철폐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 FTA 역대 최저수준으로 합의했다. 쌀은 한·중 FTA에서 완전히 제외하기로 했고, 고추와 마늘·양파 등 주요 양념채소류와 쇠고기·돼지고기·사과·배 등 총 610여개 품목이 양허제외됐다.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FTA 발효후 2년내 상호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한 분야를 제외하고 모두 자유화하는 방식인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자유화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중국의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법집행 방지도 합의됐다.

이번 한·중 FTA는 양국간 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분야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낮은 수준’-‘중간 수준’- ‘높은 수준’인지에 대한 평가가 각각 다르다.

또 농수산업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에서도 세부분야에 따라 우려를 표명하는 곳도 적지 않다. 특히 전력 기자재 중소기업들의 경우 중국 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 확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흘러나왔다.

한·중 FTA의 발효를 위해서는 협정문 가서명 이후 영문본의 한글본 번역작업을 거쳐 정식서명 및 국회 비준동의절차 등을 거쳐야 한다. 올해 말까지로 예상된다. 아직은 시간이 남은 셈이다. 따라서 그 기간동안 미진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보다 꼼꼼하게 살펴볼 것을 주문한다. 세계 2위의 경제대국과의 FTA가 '위기'가 아닌 양국간 '이익'으로 발현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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