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증원 인력의 약 80% 이상을 현장대응에 역점을 둬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우선 권역별 특수구조대 인력을 대폭 보강해 기존 중앙 119구조본부 이외에 영남, 호남,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를 증설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확대․운영하는 등 총 338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소방의 경우 즉시 1단계로 154명을 증원해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와 영남119특수구조대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2단계로 2015년 이후 184명을 증원해 헬기･특수장비 등 도입 시기에 따라 호남 및 충청･강원119특수구조대를 증설한다.
해양경비안전 분야도 특수구조인력 총 369명을 증원하고 동해․서해․남해 해역별 대응체제를 구축한다.
국민안전처가 신설되면 1단계로 즉시 중앙해양특수구조단, 122구조대 등 305명이 증원된다. 이어 2단계로 2015년 이후 64명이 증원돼 동해․서해특수구조대도 신설된다. 특히 현장운영인력인 해상교통관제(VTS) 및 재난상황실 인력도 140명이 증원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30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할 수 있는 재난 대응체계를 갖추고 육상과 해상 등의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국민안전처 신설에 거는 기대가 크다. 하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직 개편과 인력 증원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알다시피 재난과 재해는 일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판단력과 현장 대응 능력이 필요하다.
이는 풍부한 현장 경험을 갖춰야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진이 재난 대응의 핵심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현재 진행되는 정부 조직 개편에서 파워 게임과 나눠 먹기 식 자리 배분 등을 지양해야 한다. 이를 막지 못하면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했던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의 장점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육・해상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 간에 의사소통도 원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 실무 전문가 중심의 교류정책이 필요하다.
사고 현장 지휘대와 실무 부서원의 권한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통해 어떤 상황이던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급박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신속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 활동이 자리 잡아야 한다. 재해본부는 현장 지휘대를 지원하는 역할에 그쳐야 한다.
아울러 조직 개편이나 제도개선에 앞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고민하고 해결해야 한다.
조직을 개편했음에도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 그대로를 답습한다면 재난안전조직개편은 의미가 없다.
새로 신설되는 국민안전처가 대한민국 국민의 뜨거운 애정과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안전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
김규훈/호남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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