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지방이전 대책, 현실파악 시급하다
[데스크칼럼] 지방이전 대책, 현실파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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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11.2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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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훈 / 취재부장

 
 [에너지데일리]지난 2005년 정부가 수도권 과밀화 현상 부작용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추진했던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당시 정부는 11개 광역시도에 10개 혁신도시를 건설, 175개 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후 공기업선진화 방안 등으로 통폐합 및 부설기관 독립에 따른 신규 지정에 따라 150개 수준으로 조정됐다.

이들 기관 중 에너지 분야와 연관된 곳을 살펴보면 먼저 부산에는 한국남부발전이 지난 10월 입주를 완료했고, 대구에는 한국가스공사가 10월부터 업무에 돌입했다.

전력산업군이 주력인 광주·전남지역에는 한국전력, 한전KDN, 한전KPS, 전력거래소 등이 이전 대상이다. 이중 전력거래소는 지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이전을 완료했으며, 한전과 한전KPS는 11월 중, 한전KDN은 12월7일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울산에는 한국동서발전,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관리공단, 한국석유공사 등이 이전 대상이다. 이중 동서발전은 지난 7월, 석유공사는 11월 이전을 완료했다.

강원지역의 경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대한석탄공사 등이 이전 대상이며, 충북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해 12월 둥지를 틀었다.

전북에는 전기안전공사가 지난 6월 이전을 마무리했고, 경북에는 한국전력기술이 내년 5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경남에는 한국남동발전이 지난 3월 이전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은 개별적으로 내년중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렇듯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속속 진행되고 있지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내려가 터를 잡고 있는 기관들의 직원들의 경우 아직 주변 편의시설 부족 등의 문제로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가족 동반이 아닌 홀로 내려간 사람들은 주말부부 현상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내려갈 수 없어 사직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않고, 이를 이용한 민간경쟁사들의 영입경쟁도 만만치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기존 청사 매각 문제도 골칫거리다. 가스공사 등 굴지의 기관들이 청사 매각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이전을 한 상황이며, 많은 기관들도 이와 비슷한 고민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대전 정부청사도 애초 계획대로 자리잡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한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역시 당초 명분에 부합할지 여부는 많은 시간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새롭게 터를 잡고 지낼 사람들의 마음을 잡는 것일 게다. 이전 기념식 현장에서 정부 관계자와 지자체장들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곳에 가족과 함께 터를 잡고 지내시길 바란다"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면밀한 상황파악과 지원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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