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시절 추진됐던 해외자원개발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현정부 들어 속속 밝혀지면서 에너지공기업들이 뭇매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했던 사실은 주지의 사실이며, 에너지공기업들이 그 후유증으로 인한 곤욕을 치루고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다.
이명박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매년 에너지자원산업특별회 등을 중심으로 지출됐던 예산들이 국내 자원개발에 할애했다면 국내 광산업계가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마련됐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5월부터 추진중인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정책'은 국내 광물자원개발 정책의 요체라 할 수 있다. 이에는 해외자원개발에 투자도 좋지만 우리 영토에 부존하고 있는 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인식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
광물자원산업 선진화 정책에는 중장기 비전으로 ‘국내 광산의 중·대형화 및 원료소재의 안정적 공급’으로 삼고, 원료광물 확보 및 현대화에 중점을 뒀다. 세부 추진과제로 원료광물은 130억톤에서 175억톤, 원료소재 광물은 5대 비금속중심 10종을 산업화하고 광업생산성(OMS)은 34톤(1600만톤)에서 43톤(2200만톤)으로 향상시켜 나간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다.
국내 광산의 경우 석탄광을 제외하고는 석회석 광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생산량이 월 50만톤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가 6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이들의 지원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내 광산은 대부분이 기술과 자금이 넉넉지 않은 중소기업이다. 이들 광산은 지하에 매장된 광물을 채굴, 생산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심부화로 인한 운반비 상승과 통풍 문제, 가채광량 소진 등의 난관에 부딪히는 데는 광종의 구분이 없다.
특히 우리 영토에 부존하는 광물자원 중 매장량이 가장 풍부한 석회석광은 강원도 삼척, 영월에서 충북 단양, 제천 등의 지역까지 광맥이 형성돼 있어 광업회사 역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 선진화 플랜을 토대로 오는 11월까지 국내 광업기본계획 수립,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광물자원산업 선진화가 전시행정이 아닌 계획대로 선진화가 이뤄질 수 있는 실현가능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 전문가들의 지혜가 모아지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