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정부는 다음달까지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관련 보완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며 연내에 부지선정이 어려운 만큼 원자력발전소 자체 저장능력을 활용해 부지선정 지연에 따른 충격을 막을 것이고,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공론화 기구’를 출범시켜 원전수거물센터 건설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라고 산자부 원전사업진행 단장의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로, 반핵을 내 세우는 환경단체가 공론화 기구에 들어온다면 합의에 의한 사업추진은 기대 할 수 없다. 또 어떤 환경단체가 국가의 전원정책을 좌우할 대표성을 가지겠는가 말인가?
대안 없이 원전폐쇄만을 부르짖는 단체를 공론화 기구에 들어앉히면 더 이상 원전수거물센터를 건설할 가능성은 없어진다.
이미 공론화 되어있는 이 사업에 있어 또 다른 공론화를 명목으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공방과 설전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국민의 신뢰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심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그동안 원전수거물센터건설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잘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고 싶다.
방사능 수준이 높은 고준위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 핵연료를 말하고,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작업자들이 사용했던 작업복과 장갑,신발,폐부품등이 주류를 이룬다.
지금까지 정부 및 관련기관들은 원전수거물센터 안에 사용후 연료와 중,저준위 폐기물을 동시 저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으면서도 중,저준위 폐기물만을 저장하는 것처럼 홍보를 해왔다. 실제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해왔던 문제이다.
오해의 소지가 대단히 많았던 사항이며 앞으로 새로운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 추진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야 할 사항이다.
세 번째로, 원전수거물센터도 센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체 전력원의 40%를 차지하는 원전과 원전정책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상기 시킬 때 기존의 원전 지역를 모델케이스로 선정해 잘 사는 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원전사업을 앞으로 수 십 년, 수 백 년 더해야 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안심하고 원전수거물센터를 유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세계적인 기업인 포항제철과 포항공대 그리고 포항지역 발전의 예를 들면 좋겠다. 한마디로 교육, 문화, 교통 등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다. 원전수거물센터 부지선정이 원점으로 돌아갔고 건설시기가 촉박하다고 졸속으로 진행되어서는 절대로 안될 말이다.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추진하는 것이 빠르고 안전하게 가는 길일 수가 있다. 국가의 백년대계인 에너지 문제해결에 너와 내가 다를 수 없다. 정부의 일관성 있는 정책입안과 추진으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원전수거물센터 건설, 늦었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선택의 폭이 남아있는 것이다.
/ 권양택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