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갑오년 한해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야말로 다사다난이었다. 지난 반세기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이면에 누적되어온 한국사회 전반의 허점이 구석구석에서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목격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안전 등 그 어느 곳 하나 정상으로 돌아가는 곳이 없었다.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국민 모두 스스로들 되돌아 보면 비정상이 정상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느낄 것이다. 서울 시내에서 운전대 한번 잡아 보면 종일 트래픽 상황에서 이기적 욕망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무한 전개된다. 오직 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현상이 다반사다. 동양 예의지국으로 흠모를 받았던 우리 한민족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 무엇이 우리를 이 지경까지 추동해 왔는가?
필자는 그 핵심에 우리 공동체를 지탱해온 신뢰자산이 뿌리채 무너졌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신뢰가 굳건히 자리잡지 않은 사회는 홉즈가 말하는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이 전개될 뿐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그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박근혜정부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는데 신뢰는 바로 정상화의 시발점이자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권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정상화를 위한 도덕적 권위를 가질 것이며 신뢰받지 못하는 지식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론과 논리를 대중에게 설득할 수 있겠는가.
모두가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 그 이유를 국제적인 경제사정이 안 좋다거나 신자유주의의 폐해라든가 우리 경제산업의 구조상의 문제라는 등 다양한 진단과 처방이 백가쟁명이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겠다고 확장적 매크로 재정 금융정책과 함께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조치도 과감하게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백약이 무효라는데 있다. 더구나 우리 사회는 급속히 창조융합사회로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문제도 해결하기 버거운데 새로운 변화가 몰아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을 임기응변의 정책적 대응보다는 시장이 작동하는 근본기제인 신뢰자산의 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급선무다. 2015년 을미년의 화두는 바로 신뢰자산의 회복이 되었으면 한다.
▲ 10년 단위로 소실되고 있는 신뢰자산
1960년대 유교윤리와 산업화가 만나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국가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되기 시작하였고 70년대 글로벌 오일쇼크에도 불구하고 경제기적을 쏘아 올린 것은 ‘잘살아보세, 하면 된다’라는 정부와 국민 모두가 일치된 신뢰가 그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중진국으로 진입하면서 민주화에 따른 성과분배 요구가 분출되면서 기존의 신뢰자본이 소실되는 가운데 시대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신뢰자본을 형성하지 못했다. 1990년대에는 너도 나도 자신과 집단이익 추구를 위한 투쟁적 상황이 전개되었고 국가적으로도 역량에 벅차는 세계화 기치를 내걸고 선진권 흉내를 내다가 결국 고비용 저효율이 강화되어 IMF외환위기를 겪게 되었다. 2000년대는 IMF외환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극복하면서 한국인의 저력을 보여 주기는 했으나 강요된 글로벌스탠다드를 받아들이면서 국가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적 신뢰자산이 사분오열되었다. 2010년대는 그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로서 창조경제의 기치를 내걸었으나 창조사회로 나가기도 전에 그동안의 신뢰자산 소실의 결과가 하나 둘씩 부실과 싸움으로 도처에서 현실화 되고 있다. 외형상으로는 무역 1조불을 넘어서고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의 선도자가 되어 높아진 국격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고는 있으나 실상은 신뢰자산이 근본적으로 소실된 사상누각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 한국사회 신뢰자산 회복을 위한 고언
한국사회에서 과연 신뢰자산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글로벌 개방경제하의 무한시장경쟁에서 승자독식이 일상화하고 강자와 약자의 양극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모두가 능동적으로 나서서 공동체의 존속과 번영을 위해 다함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가치를 공유하며 나누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신뢰자산을 회복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사회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뢰자산 회복에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자각과 솔선수범이 필요하고 시급하다. 작은 것부터 내 스스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항상 남만 탓하는 우리 국민들의 자세는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한국의 시민사회운동은 바야흐로 아래로부터의 신뢰사회를 향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우리 국가사회시스템에 누적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요구된다. 그 핵심의 하나가 비정상적 네트워크를 통해 기득권을 유지해 온 ‘무슨무슨 피아’를 척결하는 것이다. 사회적 유동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시장에서 민간의 창조적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피아 척결은 시급하고 당면한 과제이다. 반대와 저항 그리고 손해보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는 다반사로 무시되어온 법과 원칙의 철저한 준수와 집행이다. 아울러 법과 원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현재의 정치시스템의 혁신이다. 근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을 형성하는 우리 공동체의 철학적 기반으로서 글로벌 사회를 이끌어 온 신자유주의 시장경제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과 개혁이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공동체 구성원과 지식인 사회의 논쟁이 필요하다.
정부 경제정책 측면에서 신뢰자산회복을 위해 고려해야할 내용은 다양하게 제기할 수 있다. 일자리 창출과 나눔을 통한 고용증대, 대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의 기업생태계 조성, 저출산.고령화에 대비한 사회적 배려와 다문화의 수용, 공정하고 투명한 경제제도의 확립과 일관성 있는 경제정책의 추진, 대기업의 경영투명성 제고, 노사 간 신뢰회복과 상생의 기업문화 구축, 공공갈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리더십 발휘, 한국개발모델의 국제사회 공여, 글로벌 기업사회책임활동 강화 등이 그것들이다.
▲ 기업가정신… 21세기형 가치경영
이러한 사회적 신뢰자산을 회복하는데 있어 기업가정신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한국 기업, 특히 대기업들은 경제성장과정에서 그 과실을 가장 많이 수혜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 대기업들 관련해서는 아직도 시도 때도 없이 터져 나오는 사건 사고들이 즐비하여 아직도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는 인연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무너져 있다. 21세기 창조시대 우리 한국 기업인들에게 요구되는 기업가정신의 핵심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경영현장에 구체화하여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 달리 표현하면 21세기형 가치경영이다. 이러한 가치경영의 핵심리더로서 기업가 그것이 바로 오늘의 기업가정신 요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