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 1호기(가압중수로형, 68만kW급) 계속운전과 관련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 검증보고서가 지난 6일 공개됐다.
'월성 1호기 스트레스테스트 전문가검증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으로 나눠져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번 보고서도 내용을 살펴보면 KINS 검증단과 민간검증단의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극명해 보인다.
먼저 KINS검증단은 스트레스테스트 검토 결과 ▲1만년빈도 수준의 자연재해(지진의 경우 0.3g) ▲지진에 따른 화재 ▲소내 모든 전력 상실 ▲최종열제거원 및 대체열제거원 상실 ▲자연재해로 인한 발전소 주변 인프라 손상으로 일정정도 시간 이내에는 외부지원 불가 등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극한 상황에서도, 증기발생기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설비개선 및 전략이 마련돼 있어 원자로 냉각 기능을 유지하는 대응능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있다. 스트레스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가정사항 이외에 ▲냉각재상실 ▲증기발생기세관파단 ▲핵연료가 손상되고 격납건물 내부 압력이 상승하는 중대사고 ▲주민소개 등 방재 및 비상대응 상황을 추가로 검증했으며, 검증결과 ‘다수호기 동시사고 대응을 위해 각 호기에서 안전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형설비 확보·운영 등의 중장기 개선방안 마련’ 등 19건의 안전 개선사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민간검증단은 현재까지 평가 결과로는 계속운전시 안전성 보장이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수행한 스트레스테스트는 기술분야에 취약한 관리에만 집중하고 있어 스트레스테스트 수행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는 설명이다.
민간검증단은 이어 월성 1호기의 계속운전은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측면에서 원전정책의 재정립이 필요하며 원전해체시장의 차세대 성장동력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전에 엄밀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후원전을 사전 설비개선한 후 이를 빌미로 수명연장을 요구하는 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민간검증단은 민간검증단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에 의한 방사성물질 방출 평가 및 대책 마련 필요' 등 32건의 안전개선사항을 도출하면서, 스트레스테스트의 명확한 적합 기준이 없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스트레스테스트를 통과했다고 결정할지 기준을 만들어 제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가 전에도 언급했듯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이 불허되더라도 전력수급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더 큰 이슈, 즉 향후 원자력 관련 정책방향을 짚어볼 수 있다는 점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는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심사. 과연 정부가 어떠한 판단을 내릴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