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폐광의 환경오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심각한 수준이다. 천연광물 자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광산에 대한 환경관리 대책이 절실하다.
1950년대 국내 광업 생산액은 우리나라 수출액의 7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면서 국내 산업화 발전에 기여했지만, 현재는 그 비중이 축소되면서 국내 광물 자급도는 1980년대 30%대에서 2011년 6.1%로 하락했다.
그러나 국내 광산은 아직도 석회석, 규석, 납석 등 비금속광물의 자급도는 70%대 수준이며 제철, 시멘트, 화학, 건설 등 주요 산업의 핵심 원료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국내 광업의 육성은 산업 원료 광물의 안정적 공급과 함께 해외자원개발이나 향후 북한 진출에 필수적인 전문인력 양성, 기술·경험 축적 등 자원개발 기반 마련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는 2008년부터 '국내 금속광 재개발 계획'을 수립, 광산 재평가 및 재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0년에는 NMC몰리브덴 광산(제천)을 비롯해 현재 몰리브덴 광산(울진), 대한광업 철광산(아연), 가곡 연아연 광산(삼척) 등의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1992년부터 장비의 현대화 지원과 갱도 대형화 지원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친화적 광산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NMC몰랜드 광산은 재개발 단계부터 갱내에 선광설비를 설치하고, 장비를 현대화해 소음·환경 문제를 최소화 한 환경친화적 광산개발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국내 광산개발 업계는 '개발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적자원과 환경문제'라고 꼽을 정도로, 광산의 사후관리는 서둘러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동안 여러 사업들이 환경문제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에 의해 무산됐고, 폐광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정부 역시 환경오염 방지 지원과 해결에 대한 적극성 보다는 광물자원확보에 더 기울여왔던 것도 사실이며, 광해방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 또한 빠듯한 예산으로 인해 폐광에 대한 관리가 소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당장의 광물 확보도 중요하지만, 보다 긴 안목에서 광산개발에 따른 친환경적인 요소들을 먼저 확보하는 정책을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