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정감사가 여야간 정쟁으로 정책국감은 뒷전이라는 해묵은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산업자원위원회 국감은 그러한 비판에서는 한발짝 비껴나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2주째 일정을 마친 이번 산자위 국감을 바라보는 시각은 전체적으로는 예년과 별반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중론인 듯싶다.
하지만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질타만 하던 모습은 많이 사라지고 대체로 정책 질의에 집중하고자 하는 모습은 큰 변화로 꼽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지난 4일 한전 국감과 8일 한수원 국감 그리고 13일 가스안전공사 국감 등에서 현장에서 수집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며 수감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해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다.
박 의원은 한수원 국감에서 도암댐 수질오염 실태를 고발하는 비디오 상영과 도암댐에서 채취한 물을 샘플로 제시하고 가스안전공사 국감에서는 시중에서 불법 거래되는 가스통을 구입, 증거자료로 보여주는 등 문제의 심각성을 현장감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였다.
비록 이번 산자위 국감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수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존해 자신들의 생각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구태의연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질의를 끝내는 등 형식적 감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몇몇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현장 방문을 통한 자료 수집과 이를 토대로 한 날카로운 문제 제시는 국감 현장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한편 국감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회복할 수 희망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 같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