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장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절실
[사설] 포장재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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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1.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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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쓰레기 중 포장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도 몇번씩 물건을 사서 쓰면서 이 과정에서 나오는 포장 쓰레기가 생활폐기물 배출량의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제품을 담았던 페트병이나 금속 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재질들이다. 이처럼 버려지는 쓰레기 제품을 생산하는 단계부터 제품이 담길 포장재가 나중에 어떻게 재활용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는 방향으로 포장재 재활용 정책이 강화됐다.

환경부는 최근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 포장재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했다. 폐자원 회수 및 재활용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포장재 생산·수입업체에 대해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 것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이다.

2003년 이 제도 도입 이후 재활용 기반 시설 및 재활용률이 높아졌다. 실제 2002년 93억8000만톤이던 재활용 실적은 2012년 151억9000만톤으로 62% 증가했다. 재활용률이 1% 상승하면 비용절감액은 635억원, 페트병 1개를 자원순환형 포장재로 재질·구조 개선할 때 수백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

정부는 EPR 제도에 따라 매년 생산자에게 일정량의 재활용 의무율을 고시하고, 궁극적으로는 제품이나 포장재 출고량 전량에 대해 재활용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제품과 포장재 재활용 사회적 책임도 점점 커지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생산자들에게 너무 과중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업의 분담금이 올라가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만 늘어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품이나 포장재의 재활용 해결의 주체를 딱 하나로 정하기는 힘든 일이다.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 그리고 발생되는 쓰레기를 처리해야 되는 지자체 모두 일정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장기적으로 포장재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생원료의 고급화와 활용 분야 확대를 통해 재활용 산업을 육성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최대한 오염되지 않은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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